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12일(화)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근본도 없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밝혔다. 그간의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명목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공노총은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이번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며, 지금 즉시 12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그저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기계적으로 추려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선 정부 수장으로서 여태껏 조직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한 적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력 투입 없이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도 없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정권마다 나름의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국민의 행정수요에 발맞춰왔고,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도 모자랄 판에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를 멋대로 감축하고,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녀처럼 부리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부조직법 나아가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 정원이 법령으로 묶여있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 오히려 필요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은 그대론데 업무만 늘릴 요량이라면 결국 '과로사'를 촉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주 92시간 노동, '야근송'을 권장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진정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업무량 조정 없는 인력 조정은 그저 '아랫돌 빼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1% 인력 일괄차출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의 과로도 조사, 노동환경 실태 점검'이다. 입직하자마자 낮은 임금·높은 업무 강도에 허덕이다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신규 공무원 노동자가 많다. 정부는 ‘업무총량제’ 등 공무원 노동자의 과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부터, 공무원 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정녕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자 한다면, 정부부터 제대로 설계된 국정 운영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유사·중복된 사업부터 재점검해 재정이 새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책, 행정절차를 통폐합하여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업무량부터 줄여라"라며,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피·땀·눈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존엄을 짓밟은 이번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분노하며, 더는 정부의 반노동적 작태를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강력히 밝힌다. 공무원 노동자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법도 원칙도 없는 제멋대로 노사정책,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