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광주 북부경찰서가 2022년 경찰청‘회복적 경찰활동’우수관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갈등 ․ 분쟁 ․ 범죄 발생 시 가해자 ․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주요 대상은 학교폭력 ․ 층간소음 ․ 가정폭력 사건 등이다.

즉, 학교폭력 발생 시 기존에는 처벌 위주로 접근 하던 것을 회복적 경찰활동에서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 학부모 ․ 교사 ․ 전문기관 등을 참여시켜 대화를 통해 가해자 ․ 피해자 사이에 응어리를 풀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활동인 것이다.

 

   ※ 2019년 시범 실시 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2022년 전국 220개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

< 회복적 경찰활동 개요 >

▸(개요) 학교폭력･이웃간분쟁 등 처벌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주관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도모

▸(대화모임) 경찰서별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1:1 네트워크 체계 구축, 가해자･피해자 동의 시 외부 전문가 주재로 대화모임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① 사건선정(지역경찰･수사부서) → ② 예비검토(전담경찰관･전문기관) → ③ 회복적 대화(전문기관) → ④ 결과반영(수사부서) → ⑤ 모니터링(전담경찰관･전문기관)

 

광주 북부경찰서는 작년 34건의 회복적 대화모임을 성사시켜 올해 경찰청 우수관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3일 우수관서 인증패를 받았다.

 

한편,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2021년 1,188건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접수하였고 매년 회복적 경찰활동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접수건수) ’19년 95건 → ’20년 573건 → ’21년 1,188건(107%↑)

‣ (설문) 피해자(90%)·가해자(92%) 만족도 및 수사관 재의뢰 의사(96%) 높은 편

                                              * 출처 : 경찰청(수사인권담당관)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회복적 경찰활동은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으로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광주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주요 사례

   

학교폭력

(개요) 피해자(16세)는 친구들 괴롭힘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 →  (대화) 가해자들과 소통 자리 마련, 서로 오해 풀고 사과, 피해자도 감사하다는 반응 →  (사건) 접수 전 종결 

 

폭행

(개요) 주점 내 시비가 되어 폭행 → (대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고 피해자도 이해하면서 갈등 해결(피해변제) →  (사건) 불기소 송치

 

절도

(개요) 가해자(15세)가 주차된 오토바이 절도 → (대화) 가해자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가 가해자 선처원함(피해변제) →  (사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