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3월 23일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25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9개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업이 접수됐으며 충실하게 심사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심사와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목적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사업효과성 등 항목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공동체는 활동기간과 사업내용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공동체 회원 참여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5~10%는 자부담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활동계획서 보완과 회계교육 등을 거쳐 보조금 심의가 완료되는 4월부터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웃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 회복과 나눔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활동가들께 감사드리며 사람과 사람이, 마을과 마을이 서로 상생하는 파주시가 되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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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〇〇요양원(이하 요양원)으로부터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은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4년 11월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이다....
[더코리아-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이달 20일까지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설명절 특판전’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과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실천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번 특판전은 유독 마음이 더 추운 이번 겨울,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착한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준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70개소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하였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창신실에서 지역 물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23년 물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인 물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경북물산업육성협의회는 지역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구성(임기 2년)해 현재 6기를 이어가고 있다. 제6기 물산업육성협의회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산업·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5개 분야(상·하수처리, 물산업 비즈니스, 무역·수출, 수자원, 물기업) 총 23명으로 구성해 물산업 육성 자문, 물산업 동향 및 물기업...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농공단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 기간 사업장 및 단속기관의 휴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과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중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더코리아-경북]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지난 9일 경북도 직원들과 NVIDIA 본사를 방문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NVIDIA는 인공지능 시대에 불을 지핀 가속 컴퓨팅의 선구자다. NVIDIA는 1993년 설립과 그래픽카드(GPU) 개발 이후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규모의 제품을 제공하는 풀 스택 컴퓨팅 회사로 변모했다. NVIDIA의 제품은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옴니버스(Omniverse) 플랫...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기준’) 이번 개정은 지난 ’22.1.11.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
[더코리아-경북]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순동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을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전국 최초로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자격 취득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관 이동수 소방장(남/41세)은 지난해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4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화재대응능력 1급 시험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을 양성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만5천여 전국소방공무원 가운데 871명(1.3%)...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한철)은 지난 10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을 초청해‘반도체 기술과 산업의 국내외 동향’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최한철 산학협력단장, 김용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및 차세대지능형반도체에 관심있는 교직원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형준 단장은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
조달청은 1월 11일(수)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첨부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월)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❶경제위기 극복지원」,「❷시장중심 역동조달」,「❸반칙없는 공정조달」,「❹미래대비 역량강화」,「❺조...
[더코리아-경기]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