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농업ㆍ수산업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만 해당되므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꼭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그 외는 주업기준*이 충족되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생산업 직불금) 연접 시군구 3ha이상 임산물생산, 임산물판매 1,600만 원/연 이상,
임산물생산 경영투자비 800만 원/연 이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
(육림 직불금) 거주지 동일 시도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30ha이상 산림경영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6월~7월까지 임업직불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시․군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므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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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일(수) 진원초등학교(교장 문제은)의 운동장에서 170여명의 학부모님과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진원 스포츠데이를 개최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운동회는 학부모님의 참여를 높이고자 근로자의 날로 맞추어 가족간의 유대감 강화와 건강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운동회는 개회식부터 ‘선택 땡, 딩동댕!’, ‘쳇바퀴 굴리기’, ‘끝까지 간다!’ 등 이름만으로도 신나는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만국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
[더코리아-전남] 고흥동초등학교(교장 김종심) 교직원은 지난 4월 27일~28일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체육관외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에 출전하여 초등교직원부에서 3위를 달성했다. 고흥동초등학교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교감 주선혁, 교사 홍정균, 김균태, 안종현, 이용성, 정다운, 도상현, 김현선, 이찬규, 임유림, 스포츠지도사 김동철은 이번 대회를 위해 손발을 맞추고 구슬땀을 흘렸다. 이렇게 힘들게 훈련한 것이 3위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더코리아-전남] 손불서초등학교(교장 조태희)는 지난 5월 1일 함평 손불면 안악 해변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가족 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3학년도 ‘평화 마라톤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로써, 지난 대회에는 학생과 교직원만 참여한 것에 비해, 이번 대회에는 학부모님까지 함께 참여하여 대회 이름처럼 ‘가족 사랑 마라톤 대회’로 운영되었다. 마라톤 대회 개최가 결정되고부터 손불서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매일...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일 오후 7시 창원광장에서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성주사 법안스님) 주관으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관내 사찰 주지 스님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와 한글 반야심경 낭독을 시작으로 봉축탑 점등, 봉축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창원광장에 설치한 봉축탑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
[더코리아-전북 전주] 우범기 전주시장과 제22대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강한 경제 구현과 전주의 대변혁, 전주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윤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성윤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정동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시 간부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전주시의 시정...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교육 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특히 평생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11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캘거리 공공도서관과 버나비 시청, 버나비 센트럴고등학교 등 주요 교육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교육관리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특히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방문에서는 캐나다의 평생교육 혁신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더코리아-경남]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하였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하였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 2, 교육위 2, 농해양수산위 2, 경제환경위 1, 건설소...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전체 20명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직무역량 강화 및 의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 심사법 ▲행정사무감사 실무 특강 등의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이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MBTI 진단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자기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상호 이해와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