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북] 충북도가 도정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고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정부 예산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또한 금명간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도정 전반에 기후정책이 주류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개념 및 필요성 △2022년 충청북도 예산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여부 등에 대한 분류 및 목록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기준 마련 및 추진방안 등이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금번 연구용역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와 충북도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