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강원도] 도내 노인들의 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미경)은 2021년 연구과제인 『강원형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 모형 개발』을 수행했다(연구책임자 전현수).

 해당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노인돌봄서비스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2020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토대로 도내 노인돌봄서비스 공급 및 수요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욕구가 있는 노인은 78,000명으로 추계했으며, 도내 전체 노인돌봄서비스 공급량은 38,100명으로 4만여 명의 노인이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인구대비 13.7%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높으며, 강원도의 낮은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서비스 자격조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농촌 거주 노인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주택과 농지 등 재산기준 문제로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평균 건강수명도 현저하게 낮아 65세 미만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년층이 많다.

 이와 더불어 도내 인구 고령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맞춤형돌봄서비스 등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수 책임연구원은 도내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장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의 전환과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