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이다.

■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분기별 불법 사금융 전반 수사 집중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분기별로 나눠, ▲1분기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 · 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 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불법 대리입금 · 대리구매 주요 위법 사례는?

①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미성년자인 피의자 A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트위터 등 SNS에 불법 대부업을 위한 ○○대리입금, B□□ 등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 · 가입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고비 가장 저렴! #대리 입금, 첫 거래는 5만 원, 그 담부터 9만 원까지” 등 대리입금을 광고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름, 나이, 전화번호, 학생증(학생인 경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1만 원 ~ 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20년 초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총 582명에게 총 1억 7천 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상당하는 이자를 편취했다.

② 미성년 여학생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및 불법 추심: 피의자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트위터에 미성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받습니다” 등 대리입금 광고를 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1만 원 ~ 3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준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484명에게 5억 3천 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상당하는 이자를 편취했다. 또한, 이자 상환이 지체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SNS 게재, 전화 ·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 ·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③ 청소년 대상 SNS 광고 후 술·담배 유해약물 제공: 첫 번째로, 피의자 C씨는 트위터(팔로워 4,386명)에 술 · 담배 대리구매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에게 술 · 담배를 직거래 또는 택배 배송으로 350회에 걸쳐 수수료 약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④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전자담배 대리구매 제공: 청소년 D는 트위터에(팔로워 129명) 담배 대리구매를 광고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하여 또래 청소년에게 택배로 10회 제공하고 수수료 4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청소년 E는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부모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를 주문 ․ 재포장하여 2021년 5월부터 트위터(팔로워 1,002명)에 대리구매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에게 120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피해신고센터 등 운영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운영 등도 병행한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 · 제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 도 특사경, 2021년도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159명 적발 성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