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북] 충북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서울시의 미납액 문제해결 촉구에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복지재원 마련, 지방세원의 제약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을 조성, 비수도권에 배분해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5월 설치됐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수도권 시·도인 서울·인천·경기도가 납부한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근거에 의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지방소비세의 35% 해당액을 출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금 도입 당시에 수도권이 내야 할 출연금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연 3천억원으로 합의했음을 주장하며 2011년부터 출연금을 미납함으로써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배분도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충북도는 39억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1~2013년 서울시 출연금 미납액 : 648억원

- 2014년 미출연 예상액 : 278억원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3천억원’은 당시 “출연액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적 수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시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없음’으로 개정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수도권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