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6일 전국 최초로 사학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 조례 제정 취지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관련, 경기도는 사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원과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로 우수 인재 채용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채용을 사학법인의 판단에 맡긴 결과, 친인척 채용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청 감사만으로는 치유가 어려웠는데 최근 6년간 사립학교의 비위 교원 징계처분 이행률이 57.4%(49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높은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공정채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요구하는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사후 처벌이 아니라 부정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추진 경과 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도와 교육청 의회간 지속적 협의를 거쳐 조례안 초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음은 추진 경과 순서.
① 2021년 3월 12일: 경기도-교육청-도의회,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3자 업무협약. ▲교직원 채용절차의 투명화, 공정화 ▲공정성지표 개발 ▲행 ‧ 재정적 지원.
② 2021년 4월 28일: 도-교육청 사립학교 의견수렴 영상회의 진행, 사학관계자 참석, 업무 협약 배경 ‧ 위탁채용 설명 의견 수렴 등.
③ 사립학교 공정채용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로드맵, 조례 제정, 참여사학 지원방안 협의.
④ 2021년 8월 5일: 2022학년 사립학교 신규 채용 협의: 11개 학교(19명) 위탁 참여 신청.
⑤ 2021년 12월 16일: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도회의 본회의 통과.
⑥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공포: 2022년 1월 6일.
■ 경기도, 정부 부처 등 건의 통해 제도화 주력키로
해당 조례는 사립학교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도내 초 ‧ 중 ‧ 고 사립학교 240여 곳 중 내년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이 모두 ‘공정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 5,000만 원이 포함된 올해 경기도 본예산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넣어 공정성 강화를 추구했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공개 위탁을 규정해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사학의 공정 ‧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여 경기도발 공정사학의 물결을 전국이 향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동광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특히 교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을 대변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기금운용 리서치 전문자문역과 법률지원 전문자문역을 각 1명씩 공개채용한다. 기금운용 리서치 전문자문역 주요업무는 △외환시장 분석 및 모니터링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리서치 △기타 자산배분 관련 리서치 등이다. 자격요건은 해당 업무 경력 5년 이상이며,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법률지원 전문자문역 주요업무는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법령 및 내부규정 검토 △소송관리 등이다. 국내변호사 자격증 및 경력 2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하였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
[더코리아-광주 남구] “1~2년 뒤에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입시전략에 맞게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2025년과2026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관내 고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전략 설명과 함께 맞춤형 모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장을 마련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예비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모둠 컨설팅이 오는5월11일 오후2시부터 남구청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김대중)이4월6일(토)도내3개시험장(남악중,순천삼산중,목포교도소)에서‘2024년도제1회초졸·중졸·고졸학력인정검정고시’를시행한다. 이번검정고시에는초졸70명,중졸136명,고졸548명등총754명이지원헤시험을치르게된다. 응시자는수험표,신분증,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지참해시험당일오전8시40분까지시험실에입실해야한다.수험표를분실한경우원서접수시부착한사진과같은사진1매를지참해시험당일오전8시20분까지시험장에설치된시험관리본부에서재발급받아야한다. 또한,시험도중휴대전화등전자통신기기를소지할경우사용여부에관계없이부...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6일 정규 교육과정 미이수자들에게 학력 인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행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1회 검정고시는 초졸98명,중졸190명,고졸972명 등 총1천260명이 응시한다.응시 장소는 일반 응시자의 경우 전남공고(초·중·고졸)와 광주공고(고졸)이며,재소자나 소년원생 응시자는 광주소년원과 광주교도소이다. 시험 응시자는 시교육청 누리집(www.gen.go.kr)에탑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수험표와 신분증,컴퓨터용 수성사인펜(중‧고졸),흑...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4월3일 오후 통합뉴스센터 제21기 학생기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통합뉴스센터(주간 정철)매직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면접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1차 합격자10명이 참가해,학생 기자로서의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이날 면접에서 정철 주간은“통합뉴스센터는 멀티 저널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취재 및 기사작성,프로그램 기획,호남대TV,호남대 라디오 방송 등의 제작송출을 위해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학생기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더코리아-서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하협의회)는4월2일(화),제주특별자치도메종글래드호텔에서제96회총회를개최하였다. 이번총회에서는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개인과외교습행위제한을위한「아동복지법제29조의3」개정요구등10개의안건을심의・의결하여9건을가결하였으며1건은추가논의를위해유보하였다.또한자율적수업혁신지원방안및한아이도놓치지않는책임교육실현을위한기초학력보장방안정책에대해논의하였다. ▶주요의결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개인과외교습행위제한을위한「아동복지법」개정요구...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622억원(105.7%) 증가한 899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2023년도 말 자산은 64조1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7조2296억원) 증가했다. 자산 비중(금액)은 △투자자산이 76.6%(49조1498억원)로 가장 높았고 △회원대여 18.2%(11조6921억원) △기타자산 5...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윤건영)은대학수학능력시험에대한실전적응력을기르고,학생들이스스로효율적인학습관리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고등학교1,2,3학년학생을대상으로3월전국연합학력평가를28일(목)에실시했다. 이번평가는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에맞추어출제했으며,오전8시40분부터오후4시37분까지▲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영역에걸쳐실시되었다. 충북도내에서는▲1학년63교1만1,822명▲2학년62교1만5,111명▲3학년60교12,253명이응시했고,고2와고3의경우탐구영역에서계열구분없이최대2...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학과장 김희영)의 졸업생 취업률이92.5%로,광주·전라권1위,전국2위의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023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졸업생41명 가운데38명이 취업,취업률은92.5%를 기록했다. 졸업생들의 주요 취업기관과 분야는 전공 특성을 살려 종합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취업했으며,발달재활 바우처 제공 기관 및 아동발달센터에 감각발달재활사(작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로 병원에 취업한 경우 뇌 손상,척수손상,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