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1,644억원, 5.8% 증가한 3조 53억원으로 12월 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 23억원) 대비 30억원이 순증

  ※ 확정안에서 주요사업비는 6,399억원으로 올해 보다 1.5% 증가하였고, 공적개발원조(ODA)는 1조 1,093억원으로 16.7% 증가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역내 협력 등 방역 외교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1억불, ▴루마니아 백신 도입에 상응하는 의료물품 공여 재원(88억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예산(2억원)을 반영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센터(가칭)를 신규 설립(26억원)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 예산을 증액('21 3→'22 8억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실질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 중국(30주년),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을 증액('21 40→'22 72억원)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과 한-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실질협력 사업(5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규모를 확대('21 42→'22 52억원)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등 외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증액('21 1→'22 5억원)하고,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 10→'22 20억원)

재외공관 원격근무 시스템, 단순 행정 자동화 등 정보화 사업(31억원)을 추진하여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국격에 걸맞게 재외공관 국유화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국유화 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증액('21 263→'22 288억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외교부 소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조 1,093억원으로 올해보다 1,588억원, 16.7% 증액 (COVAX AMC 1억불 포함)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23.6월 선거 예정)을 위한 선거활동 예산(10억원),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포럼 서울 행사 개최 예산(6억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예산(1억원)을 신규 반영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 및 국익 수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