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이-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마약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일 강남구를 비롯한 총 16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강남구 마악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선포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마약 근절에 나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만 7611명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에는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가 가장 많으며,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이 서울시 전체의 76%, 프로포폴이 44%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지역이다. 더구나 10대 마약사범이 5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청소년을 노린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평범한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강남구청장을 의장으로 16개 기관 마약류 예방 공동대책협의회 출범
유례없는 마약 문제를 두고 구는 유관기관들과 공동대책협의회를 꾸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월 2일 16개 기관장 및 대표가 모여 구청에서 위촉식과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이렇게 구가 선두에 서서 유관기관을 한데 모아 대응하는 사례는 강남구가 최초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을 의장으로 ▲행정기관인 강남구청 및 강남구보건소 ▲의회기관인 강남구의회 ▲단속기관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교육기관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사기관인 강남․수서경찰서 ▲유관단체인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단체인 강남구의사회, 강남구약사회, 강남구의료관광협회 ▲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제약기업 ㈜대웅제약 ▲종교시설인 순복음강남교회,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주민대표로 통장협의회장연합회가 함께 한다.
앞으로 공동대책협의회는 교육․홍보, 지도․단속, 치료 등 분야별 실무회의에서 각 기관과 단체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구만의 특화된 마약류 대응 정책을 도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소년 “우린 약하지 않습니다!” 마약중독 예방 선포하고 예방 대책 본격 추진
공동협의회 출범식 후 구청 1층 로비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선포식이 이어졌다. 공동협의회 기관장을 비롯해 학교장,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강남구청장이 강남구를 청소년 마약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외치고, 참가자들은 마약이 그려진 풍선을 터트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선포식을 마친 뒤 마약 예방 포럼이 진행됐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검거의 주인공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를 비롯해 정신과전문의, 교수 등이 참여해 청소년 마약 문제를 공론화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선포식은 ‘강남구 청소년 약물 예방 종합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청소년 100명 중 2.6명이 마약을 경험할 정도로 청소년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구는 지난 4월 ‘청소년 4대 유해 약물’을 지정했다. 음주, 흡연, 고카페인음료, 의료용 약물(다이어트 약물 등)을 성인 마약 수준의 고위험 단계의 약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청소년 1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남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강남구 맞춤형 약물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음주·흡연 등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근절 교육도 병행한다. 대대적인 아웃리치 거리 캠페인도 벌여 청소년 약물 과다처방을 금지하고 인식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마약류 대응 정책을 추진해 일상으로 침투한 마약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겠다”며 “무엇보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마약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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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8~30일에는 12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을 할인하는 지역특별기획전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862억 원, ...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을 시작한다. 이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등 폭염 현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부처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 전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