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보성] 3일 보성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에서 김철우 보성군수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군민의 날,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옵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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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현역 AK백화점 흉기난동 모방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찰, 잠복,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경찰과의 공조 확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범죄 예고 인지 즉시 8.3일부터 오리, 한티, 왕십리, 용산 등 범죄예고역을 포함하여 관할 총 19개 주요 역사에 총 77명을 배치하였으며, 주요 역사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경찰 등과 공조하여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검거, 용의자 도주 차단, 피해자 구호...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시행법령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
지난 2022년 동안 119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
1일부터 삼육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대학 교수진과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을 공모·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평가 때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 준용과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우수한 대학의 직업훈련 진입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필요 직무중심의 설계 과정이 눈에 띈다. ...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 만에 아내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조국의 품에서 해후한다. 국가보훈부는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1일 밝혔다.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됐으나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희망...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
#A씨는 지난 2월 12일(일)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에서 일본 나리타 항공권을 구매했다. 당일 여행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여행사는 일요일 아닌 취소 접수한 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부산-호치민 왕복 항공권을 신용 카드로 구매했다. 당일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니 여행사는 소액의 포인트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여행사에 최초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전...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게시하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