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스엠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에스엠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이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하여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이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 보건소가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7개소의 어린이 350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뮤지컬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창작그룹 가족’ 극단이 ‘우리집에 왜 왔니?’라는 주제로 춤과 음악이 함께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신나는 무대를 연출했다. 또한 군은 앞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흡연 예방 공연을 추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코리아-전북 익산] 웅포면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희)가 13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7회 웅포 벚꽃축제'의 수익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희 위원장은 "제7회 웅포 벚꽃 축제가 성황리에 끝나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선 웅포면장은 "축제 추진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 나눔...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상품권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 자료를 활용해 사전 조사와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해담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금)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기획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정책기획 능력 향상과 군민 정주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군민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김정후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을 초청해 ‘21세기 유럽의 도시재생과 진도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정후 소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침체된 이주민 집단 거주지...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의 작은 암자‘도솔암’에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소박한 연등이 불을 밝혔다. 좁은 바위틈 석축을 쌓아올린 지반 위에 제비집처럼 매달린 하늘끝 신비로운 암자, 도솔암. 땅끝의 바람소리, 새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고요한 요새, 구름 속 떠있는 선경의 세계는 눈길 닿는 곳마다 부처님 세상이다. 미황사 사적비(1692)에“일만불이 다투었다”라고 기록된 달마산의 기암괴석은 달마산에 자리잡은 일만부처의 모습을 빼닮았다. 도솔암 가는 길은 땅끝 일대와 다도해가 한눈에...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의 들녘을 마음껏 달렸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나주에서 개최된 ‘2024 영산강 그란폰도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1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광주MBC 2024 영산강 그란폰도 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광주MBC와 전라남도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2종목에 전국 자전거 라이더 1400여 명이 참가해 영산강을 가득 채웠다.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은 오전 영산강둔...
[더코리아-전남 담양]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이 함께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주최의 5월 가정의 달 화합행사가 4개 지역 어르신들의 성원 속 마무리됐다. 올해 회장군을 맡은 담양군에 따르면, 14일 죽녹원 추성창의기념관 일원에서 ‘오래된 나의 꿈, 꿈꾸는 화합잔치’를 주제로 제13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개최됐다. 협의회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인 100세 잔치는 지금까지 주로 4개 군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 혼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행...
[더코리아-전남 담양]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진철, 구미형)는 최근 관내 취약계층 50가구를 위해 ‘봉산댁 이음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전했다. ‘봉산댁 이음반찬’은 올해로 8년째 진행하는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담양애꽃 박영아 대표가 기탁한 후원금 중 일부를 사용해 지역 내 사회단체가 매달 순번을 정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활동은 봉산면 적십자부녀회(회장 송맹순)에서 주관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소고기뭇국, 장...
[더코리아-전북 익산] 금마면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조우형)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무왕 뜰 친환경 영농체험 현장'을 운영한다. 체험의 시작을 알리는 '무왕 뜰 친환경 영농체험 벼 심기 행사'가 13일 금마면 용순리 일원에서 열렸다. 영농 체험은 지역 어린이들이 2,645㎡의 논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벼가 재배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뚜기 관찰, 허수아비 설치, 벼 타작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생산된 햅쌀은 떡과 떡대, 약과로 만들어 지역 저소...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산하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인화)는 지난 14일 안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김진희)와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고위기 청소년 사례에 관한 지원방안 강구, ▲청소년 상담·복지·교육 사업 등 상담사업 전반에 관한 양 기관의 협력 사항이 담겨 있다. 최인화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내 대학상담...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보건소가 '2024 상반기 한의약 임산부 건강 교실'을 6주 과정으로 실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 가운데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 교실은 임산부의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육아를 돕기 위한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이며,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됐다. 교육은 임신 12~26주 이내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으로 불규칙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로 86%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익산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과목은 차량관련 과태료와 행정대집행비, 이행강제금, 옥외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등이다. 차량관련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일괄 압류를 실시한다. 대포차 체납방지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사항과 운행기록 등을 조사해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계약부서와 협의해 대금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또...
[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십정1동 자생단체 연합은 지난10일,현안인‘쓰레기 없는 마을,쾌적한 십정1동 만들기’를 마을 의제로 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십정1동 통합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동 내 청소취약지3곳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그동안의 청소취약지 해결을 위해 동에서 진행한 노력,타 지역 우수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주민들이 향후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13일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등이 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은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에 물리면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고 백혈구,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인다.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아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해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와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방문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1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면접조사는 가구조사, 건강행태, 예방접종 여부, 교육·경제활동 등 17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