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 안내 스티커 부착,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실거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 가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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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제13회 인구의 날(2024. 7. 11.)을 맞아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 ’광양엔 가족愛’ 숏폼(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사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30초~1분 이내의 유튜브에 업로드가 가능한 숏폼(영상)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은 광양시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편으로 출품이 제한된다. 신청은 6월 24일(월)부터 ...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부터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1개 종목, 1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사회통합,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성 함양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서 올해 제18회째를 맞고 있다. 경북 장애 학생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농구, 디스크골프, 수영 등 11개 종목에 총 13...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 원격화상 학급 운영자 16명과 전남 매칭 학급 운영자 16명 등 총 32명이 참여해 2024학년도 경북-전남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온라인 만남의 날’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경북-전남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은 먼 거리에 있는 전남 지역의 학생들을 웹 카메라를 통해 두 지역 교실을 연결하여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협력하여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업의 형태를 말한다. 이번 ‘온라인 만남의 날’ 행사...
[더코리아-전남 광양]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8일(수)에 이어 13일(월)에도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인‘5월 중 제2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옥곡 폐교량(원월2교) 철거 또는 보강 건의 현장 ▲광영 도촌경로당 건의사항 현장 ▲중마 주공2차 임시주차장 조성 건의 현장 등 시민과의 대화·경로당 방문 등 시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건의된 사업 현장 3개소를 방문했다. 이날 정 시장은 옥곡 폐교량(원월2교)의 철거 또는 농로 이용 건의 현장을 찾아 해당 교...
[더코리아-경북]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경산시에 있는 하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1일 교사’로 나섰다.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힘쓰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18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삶의 힘이 되는 시’라는 주제로 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 진정한 행복의 의미, 스토리가 있는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 삶의 원동력은 모든 학생이 자기...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13일(월) 도교육청 2층에서 도내 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디어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강원지역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자유학기제, 동아리, 특수학교의 미디어 교육 및 교원직무연수 등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내 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 기획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