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19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홍상우 세무사와 최동석 회계사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총 20일간 남구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난해 구에서 집행한 예산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최초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만큼, 이번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어제(18일) 정부에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더코리아-전남 화순] “지난 20년의 성과에서 얻은 자부심으로, 더 큰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량을 극대화해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이 3월 19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 100대 암병원’의 반열에 오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성택 전남대학교병원 이사장(전남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병원 정 신 병원장, 구복규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등 내빈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장성과 담양 지역을 방문해 직속기관인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창평초와 삼계중, 삼계부사관고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등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지활동은 첫날 장성 삼계중학교와 삼계부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기 초 학교 운영 현황과 함께 특성화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전남자연탐구원의 환경 생태 교육 운영 현황을 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산업부, 광주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남지역 전력계통 협의체 첫 회의를 지난 18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열어 ‘전남지역 계통포화 해소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한전은 호남지역 계통 현황 및 봄철 경부하기 대책을 소개했으며, 산업부는 계통 안정화에 대해 한전, 전남도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지역은 재생에너지 공급과잉으로 도내 모든 변전소의 계통포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지역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발전사업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80%를 보조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이왕재 ㈜한양 사장, 김성원 GS에너지(주) 부사장과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양, GS에너지㈜, 여수시와 함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을 하고, 터미널 사업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왕재 ㈜한양 사장, 김성원 GS에너지㈜ 부사장 등이 참석한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25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5층 합동강의실에서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연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의의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 사례 연구를 통한 학생교육수당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의의’,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의 의미’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박종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5일, 18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전남형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전남 늘봄학교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과 18일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설명회에는 이번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신규 배치된 기간제교사와 학교 관리자 및 ...
[더코리아-서울]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완도교육청(교육장 김정선)은 18일(월) 유・초・중・고 교(원)장과 행정실장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빙그레 웃는 완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3월 1일자로 부임한 초・중・고 교장 8명과 행정실장 3명에 대한 축하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서 김정선 교육장은 완도 도서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완도교육 주요업무 추진 계획 공유를 통해 빙그레 웃는 완도 미래교육 실현의 의지를 교(원)장과 함께 나누었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올해 첫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치유의 인문학’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안전한 치유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1000여 명의 시민이 강좌에 참여했다. 올해는 ▲3월 26일 오후 7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의 ‘인권의 즐거움’ ▲4월 30일 오후 7시 민중미술가 홍성담 화가의 ‘꿈에서 만나는 트라우마’ 등 두 차례 열린다. ...
[더코리아-전남]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은 지난 3월 15일(금) 거점청 주관 교육복지 담당자 및 지역청 교육복지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점청으로 지정되어 영암군 및 4개군(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12개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지원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협의회는 20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 방안 및 사례관리협의체 구축의 방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동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 20일 오전 10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시, 5개 자치구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결핵예방 캠페인’을 연다. 캠페인은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이라는 주제로,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핵예방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결핵·잠복결핵 감염 바로알기 OX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홍보패널 전시, 올바른 기침 예절 교육, 결핵예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