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본부 심사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1단계 비중이 9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서 “절수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요금절감을 위한 가구분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경우 가정용 3단계, 일반용 4단계, 욕탕용 2단계를 적용 중으로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1단계(96.5%), 2단계(2.3%), 3단계(1.2%) 물사용량 분포로 누진단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단계구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이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했고, 부산의 경우는 가정용 누진단계를 축소했다. 타업종의 경우 3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특히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전업종 누진제를 폐지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수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통상 가정용 1단계 요금제에 저소득층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중산층인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0.7%를 차지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누진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수효과를 위해서인데 현재의 누진단계 기준으로는 절수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면서 “광주시가 타 지자체의 업종 통합이나 누진단계 축소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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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풍남초등학교(교장 양정숙)는 5월 1일, 전교생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체험학습을 통하여 생태 감수성 및 환경 보전의식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먼저 교육원에서 갯벌에 사는 동물들의 움직임과 생활 모습을 관찰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농게, 도둑게 등을 실물로 보면서 신기해 하였고,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하는 블루카본에 대해 배우며 갯벌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또한, 와온해변으로 직접 나가서 망원경을 활용하여 망둥어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
[더코리아-전남]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일(수) 진원초등학교(교장 문제은)의 운동장에서 170여명의 학부모님과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진원 스포츠데이를 개최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운동회는 학부모님의 참여를 높이고자 근로자의 날로 맞추어 가족간의 유대감 강화와 건강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운동회는 개회식부터 ‘선택 땡, 딩동댕!’, ‘쳇바퀴 굴리기’, ‘끝까지 간다!’ 등 이름만으로도 신나는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만국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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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
[더코리아-전남] 고흥동초등학교(교장 김종심) 교직원은 지난 4월 27일~28일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체육관외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에 출전하여 초등교직원부에서 3위를 달성했다. 고흥동초등학교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교감 주선혁, 교사 홍정균, 김균태, 안종현, 이용성, 정다운, 도상현, 김현선, 이찬규, 임유림, 스포츠지도사 김동철은 이번 대회를 위해 손발을 맞추고 구슬땀을 흘렸다. 이렇게 힘들게 훈련한 것이 3위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더코리아-전남] 손불서초등학교(교장 조태희)는 지난 5월 1일 함평 손불면 안악 해변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가족 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3학년도 ‘평화 마라톤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로써, 지난 대회에는 학생과 교직원만 참여한 것에 비해, 이번 대회에는 학부모님까지 함께 참여하여 대회 이름처럼 ‘가족 사랑 마라톤 대회’로 운영되었다. 마라톤 대회 개최가 결정되고부터 손불서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매일...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일 오후 7시 창원광장에서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성주사 법안스님) 주관으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관내 사찰 주지 스님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와 한글 반야심경 낭독을 시작으로 봉축탑 점등, 봉축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창원광장에 설치한 봉축탑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
[더코리아-전북 전주] 우범기 전주시장과 제22대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강한 경제 구현과 전주의 대변혁, 전주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윤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성윤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정동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시 간부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전주시의 시정...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교육 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특히 평생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11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캘거리 공공도서관과 버나비 시청, 버나비 센트럴고등학교 등 주요 교육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교육관리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특히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방문에서는 캐나다의 평생교육 혁신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더코리아-경남]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하였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하였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 2, 교육위 2, 농해양수산위 2, 경제환경위 1, 건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