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어느 날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다.
시장실에서는 늘 ‘부재중’인 김시장은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소통은 김경일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이 20개월 만에 82회의 운영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평균 1회 꼴로 이동시장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직접 만난 시민의 숫자만 누적 2천여 명에 달한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선 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초밀접소통‘, ’수요응답형‘으로 진화하며 ’시민중심 적극행정‘ 극대화
읍면동을 순회하는 월례회의 형식으로 출발했던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문턱을 낮추고 소통문을 크게 넓혀가며 나날이 진화를 거듭해 왔다. 주로 읍면동 단체장과 기관장들로 채워지던 행사는 평범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업인,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종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채워지며 소통의 체감도도 한껏 높아졌다.
올해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라는 표어를 새로이 내걸었다. 통·리 단위나, 아파트 단위 동네 주민모임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의 시민들과 한층 더 밀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방식의 ‘수요응답형’ 이동시장실을 활성화해 시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파평면 미생물배양소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은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며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냉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긴급히 성사된 현안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농민들의 요구 중에는 시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다.
시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힌 파주시의 ‘초밀접 소통’행보는 과수농가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 어린이집 보육현장 등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에서 분출하는 민의를 경청하고 현장의 요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민선8기 파주시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시장은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 스스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그 다짐을 실천했고, 파주시에서는 어느덧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풍경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발전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노후한 공원벤치를 교체해 달라거나 골목길 cctv 설치 요구 등 ‘생활 민원’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각종 기반시설 확충 문제, 환경 문제와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하다.
물론 모든 민원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시의 재정 상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상급 기관과의 장기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총 896건.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건에 그치지만 나머지 672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추진 중단된 사안과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면 473건이 실무 부서 사업으로 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건의를 포함해 무려 78%에 달하는 시민 건의를 적극 수용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나서 얽힌 타래 풀어내고, ‘손톱 밑 가시’ 뽑아내며 긍정 평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당사자들 입장에선 아프고 성가신 ‘손톱 밑 가시들이다. 대개는 적체된 민원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난제 아닌 난제들이다. 이동시장실은 바로 이런 현안들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 얽힌 타래를 풀어주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동시장실 운영 초기 가장 주목을 끈 민원 해결 사례로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 입주민들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기계의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 개발사와 민간업체의 몫이지만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간단히 도출됐다. 기계 고장을 당장 어쩌지는 못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였고, 위탁운영사 운영 인력을 활용해 부품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올해 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적성 산단 내 인력 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했던 기업경영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현장 소통으로 빠르게 찾아냈다.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실은 출퇴근 교통편의 불편 때문임을 확인한 파주시는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공용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대응했다.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비 지원을 확보해 2대의 버스를 투입해 상반기 내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천원택시, 똑버스 등 이동시장실 시민요구 수용해 정책 품질 높인 사례 수두룩
현장 소통의 가장 큰 미덕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온 파주시는 실제로 여러 핵심 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일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정책브랜드인 천원택시와 똑버스가 운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시민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확인하고 수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올 초에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를 겸한 이동시장실 행보를 지속하며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쏟아지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10만 원에 그쳤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도 파주시의 이동시장실 소통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규모 점포로만 한정됨에 따라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파주시가 경기도에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제기하고 사용처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해 결국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단순한 민원해결 넘어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협치 활성화
폐현수막재활용조례, 맨발걷기산책로 조성사업 수립에도 시민소통이 결정적 계기 돼
이동시장실은 단순히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협치를 활성화하며 시민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 재활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관내 광고인 단체와의 이동시장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한 시민의 건의에서 출발했고, ‘22년 9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부근 흙길을 걷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파주시는 의회를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주 전역에 7곳의 도심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새로운 시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정책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책의 성패는 수혜자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과의 소통을 남달리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쏟아지는 모든 민원에 즉각적인 해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개선할 것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5월 14일(화)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응급상황 대처 능력 신장과 학생과 교권 보호를 위해 설치 예정인 비상벨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Wee클래스시설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상벨 설치사업은 폐쇄된 공간에서 상담 시 학생과 교사 사이에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생과 교권의 안전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5월 14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류 의원은 화순광업소 폐광과 관련해 전남지역 연탄 사용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연탄 수급 안정 및 도시가스·LPG 등으로의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2,436세대를 위한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는...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5월 13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천연물 생산에서부터 소재 추출, 가공,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지원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치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밀려 고...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길수 의원은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로 농촌지역은 인력 부족으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밭작물 주산지로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전남에 농업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시군별로 건립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지난 5월 13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40년 이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강조하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합실 시설 기준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노후 여객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 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 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 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5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되는 전남 청년비전센터를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지난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대천사(주지 세진스님)가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천사는 지난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성금 200만원과 김장김치 후원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 오시는 날을 맞아 성금을 정관읍에 전달하면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천사 주지 세진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의 어려운 주민...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회장 심금옥)에서 ‘이웃사랑 전통된장’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한국형 식문화 전승과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일 회원들은 직접 전통된장 300kg(150통)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혈압체크를 위해서 어르신이 직접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혈압측정기가 미설치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한수원 고리본부가 상호협력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군은 기장읍·철마면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114대를 구입해 지원하고, 대한노...
[더코리아-인천] 디아스포라의 도시 인천시가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인천광역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 군·구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지원비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청소년지도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2024~2028)」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은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인천’비전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지원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계 개선으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 수당과 자격증 수당 지급을 하려 했으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하...
[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 전담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전문 교육안 편성 및 교육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확충한 6개소로 운영해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