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5.
영 광 군 의 회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강원도에는 23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출범 이후 첫 직속기관장협의회가 15일(목) 교육과학정보원(원장 이은숙)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인 김경희 교육연구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축하하는 이벤트로 시작하여 공통 현안과제를 협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도민에게 더 특별한 강원교육을 펼치는 데 직속기관이 앞장서달라”며 당부했다.
[더코리아-강원]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장호)은 16일(금)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어울마당 및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개최한다. 평창 중학생 스포츠 어울마당은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관내 중학생 220여 명이 6개 종목에 참여한다. △대형 애드벌룬 게임 △바람을 잡아라 △단체 줄넘기 등의 관내 중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운영되며, 관내 중학생들이 스포츠 활동 체험을 통해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료 △입장료 △간식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과 5월에 진행된 수요 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98개교(약 10,500명)에 약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7월 추가 신청을 진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된다. 강원도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6일(금), 제1호 업무협약으로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와 ‘미래항공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 △한국항공고(태백기계공고) 문명호 교장 등이 참석해 미래 항공산업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래항공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교수‧연구인력 및 학생의 상호 교류 △한국항공고-한국항...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40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15일(목)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 자 정원조정과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 4급으로는 △김우영 북평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으로 △김평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사무관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김정영 행정국 시설과 시설기획담당이 신설되는 미래학교추진단장으로 승진하여 전보하였...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료 △입장료 △간식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과 5월에 진행된 수요 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98개교(약 10,500명)에 약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7월 추가 신청을 진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된다. 강원도가 주최하...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육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13일(화) 선정되었다. 온라인학교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며, 소속 학생 없이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각종학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는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였다...
더코리아-강원 홍천] 강원 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13~16일까지 충남 공주시의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홍천소방대와 의용소방대원 11명이 출전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한 선수 11명(▲구급분야: 소방교 정은정·임주영, 소방사 최보석·김길회 ▲의용소방대 화재분야: 안주영, 허남홍, 김재권, 이교승, 이지행 ▲의용소방대 구조분야: 허세영, 김시섭)은 14일 현재 대회를 치루고 있다. 홍천소방서 홍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상호·...
[더코리아-강원 홍천] 강원(사)홍천유도스포츠클럽(이사장 박태원)의 김재원 명덕초교 선수가 지난12일부터13일 양구에서 개최된2023양구평화컵 전국유도개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재원 선수는(사)홍천유도스포츠클럽에서 유도를 배운지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문지도자의 지도아래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잇다. 이 번 대회에서도 남자초등부+66체급에 출전하여 간성초 우태호 선수를 경기시작8초만에 한판승,의정부스포츠클럽 정주영 선수를10초만에 되치기로 한판승을 거두었으나 지난 전국소년체전 우승자인 탑동초...
[더코리아-강원]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기업,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홍보대사에 “박정원 회장”, 자문위원에 “엄태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 교수”를 위촉하였다. 박정원 회장((주)알띠에 대표)은, 현재 한국여자축구 홍보대사, 파독광부 간호사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며, 산림엑스포 대외 홍보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정원 회장은 “산림엑스포 개최까지 100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
[더코리아-강원] 동해교육도서관(관장 장병진)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책 읽기 및 질문하고 토론하는 습관 형성을 돕고자 독서토론 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독서토론 지원 프로그램은 초·중 독서동아리 대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초등은 독서토론 수업으로, 중등은 독서토론 대회 실습으로 진행한다. 남호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토론 수업은 6월 3일(토)부터 독서인문교육지원 프로그램 독서토론 전문강사가 ‘건국 인물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총 12회 진행한다. 주말에 진행함에도 학생들이 9...
[더코리아-강원] 치악고등학교(교장 이규운)는 4일(일)부터 12일(월)까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열린 「2023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31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 단식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단체전에서는 △1경기 단식 김민지 2:0 승리 △2경기 단식 김민선 2:0 승리 △3경기 복식 김경선-권나영조 0:2 패 △4경기 복식 김민지-김민선 2:0 승리하여, 최종 세트스코어 3:1로 영덕고에 승리하였다. 개인 단식에서는 김민지 선수가 결승에서 박슬(영덕고) 선수에 패하여 아쉬...
[더코리아-강원] 철원교육도서관(분관장 박윤민)은 7월부터 10월까지 철원군 내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미꿈소 전국 확산 사업」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철원교육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한 ‘미꿈소(미래‧꿈‧희망 창작소) 전국 확산 사업’ 공모에서 도내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문 강사와 창작 프로그램 교구(열프레스, 코딩 AI 로봇 엠타이니 10대) 및 재료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동화 속 소품 만들기 ‘나를 표...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월 12일(월)부터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만 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연 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유아 언어발달 기초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2023년도 ‘유아 언어발달 기초 선별 검사’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유아언어발달 지원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령 전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언어발달검사 전문기관이 함께 운영하며, 언어발달검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