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5.
영 광 군 의 회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원장 이종구)과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주임교수 남재우)는 17일(목)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과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 교류 ▲업무 견학, 실습 등 대학 교육의 실무역량 강화 협력 ▲지역 인적자원 발굴과 활용에 관한 상호 협조 ▲기타 다각적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추진 등이다. 협약으로 중원교육문화원은 도...
[더코리아-충북]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17일(목)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상황에서 교육가족의 마음건강 회복에 힘써 주심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 마음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3월 개원해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의 정신건강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반드시 정신과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 심리 검사비 치료비 등도 지원한다. 마음...
[더코리아-세종시] 확진자 발생 현황 날짜 전일 대비 증감 세부 현황 계 격리(치료) 중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3월 17일(목)부터 초중고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안내함으로 긴급수업지원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수업지원반은 학교에서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운영되는 결보강 등 수업 대체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강사 외,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여 필요한 수업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 직접 지원 체제이다. 지원반은 교육청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로, 홍기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400여명의 초·중등 교육전문직(장학사 및 ...
[더코리아-충남] 【 총 괄 : 280,561명】 (단위: 명)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 통계(하이파이브)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직업계고 37개교의 취업률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년 대비 2.3%p 증가하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서 ‘실제 취업률’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린 바가 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생들이 꿈꾸는 행복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산업수요에 ...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와 (사)대전광역시관광협회는 대전의 대표 여행자 복합공간인 트래블라운지 내 기념품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할 대전굿즈상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대전의 문화 ․ 관광지의 특성을 활용한 직접 창작·제작한 굿즈상품이며, 대전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 개인 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사)대전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실물상품과 상품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28일까지 대전 트래블라운지*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대전트...
[더코리아-대전 중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6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및 법령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더코리아-대전 중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중구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3,144명이며, 6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6개 과목) 및 역할실습(9개 과목)에 관한 것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민방위사이버교육’을 검색 또는 직접 www.cmes.or.kr에 접속해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수강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전국지방선거(6.1.)가 실시됨에...
[더코리아-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문지동 653-5번지 일원에서 전민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개최하고, 첫 삽을 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유성구합창단과 평생학습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정용래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직능단체장, 지역주민이 참석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향한 첫 걸음을 축하했다.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민지역에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1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
[더코리아-세종시] 확진자 발생 현황 날짜 전일 대비 증감 세부 현황 계 격리(치료) 중 ...
[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16일 대전시청에서 국방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3개사 및 외국인투자기업 1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수 과학부시장, 국방 관련 전문기업인 ㈜ 광우 서상홍 대표, ㈜두시텍 정진호 대표, ㈜유클리드소프트 채은경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유한)알레스 이주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관련 3개사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약 329억 원을 투자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한)알레스는 둔곡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 통계(하이파이브)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직업계고 37개교의 취업률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년 대비 2.3%p 증가하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서 ‘실제 취업률’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린 바가 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생들이 꿈꾸는 행복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산업...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동형 PCR 검사팀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검사를 요청하면 진단검사 전문기관의 이동검체팀이 학교로 찾아가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월 16일(수) 대전지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이번 현장 이동형 PCR 검사팀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더코리아-충남] 【 총 괄 : 257,572명】 (단위: 명)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