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5.
영 광 군 의 회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해제됐던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광주지역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인해 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가 고사할 상황에 처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는 24.8% 감소했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행정안전부의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조치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사전대비에 대한 중앙합동점검 결과(50점) ▲유관기관과의 협업, 피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단체장 관심도 및 홍보, 취약계층 보호활동, 폭설대응 합동훈련 실시 등 대설‧한파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전 동구 주남마을 위령비 앞에서 열린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전 동구 주남마을 위령비 앞에서 열린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전 동구 ...
[더코리아-광주] 광주연구원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센터장 서정원)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화아람일터(원장 김행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취약계층의 경제교육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장애인 자립 향상에 필요한 경제교육 협업 및 내실 확대 ▲상호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 연계 방안 모색 ▲기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임상(환자/병원)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 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하수기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 병원체 항목을 기존 3개에서 엠폭스, A형감염, 항생제내성균 등 3개 항목을 추가, 총 6개로 확대한다. 하수 감시는 생활하수에 섞인 감염병 병원체 양을 주기적으로 측정·분석해 지역 감염병 환자 발생과 유행 수준을 파...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7일 조선대학교 장미축제장에서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실천’을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은 광주시, 5개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교육 ▲미생물오염검사기(ATP)를 활용한 손 오염도 측정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자료 배포 등 감염병 예방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만 실천해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더코리아-전남 나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103인의 작품 전시전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전은 2024 천연염색 페스타(주제: 영산강을 물들이다)와 연계해 열린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블루리버’, 실외에선 ‘각양각색’이라는 주제로 각각 (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 소속 작가 103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블루리버’는 한 필의 원단을 각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쪽으로 염색한 작품 ...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남 태권도 선수들의 자부심이자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승품‧단 심사가 나주에서 열린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태권도 승‧품단 심사’가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전라남도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심사는 품새와 겨루기 2가지 종목으로 진행하며 나주시 선수 252명을 포함해 전남 22개 시군 태권도 선수단 92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제40회 전남도지사기 태...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6일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롯데마트 수완점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주,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의 날’은 매년 5월 14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식품안전의 날을 전후로 2주간(5월 7일~5월21일)은 ‘식품안전주간’으로 운영된다. 광산구는 이날 식중독 예방 퀴즈,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방문 인증사진 찍기 행사를...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좋은 펜션 예약해서 엄마랑 단둘이 여행하고 싶어요.” “가방이 없어서 봉투에 책을 넣어 다니느라 무겁고, 비 올 땐 불편해서 좋은 가방이 생기면 좋겠어요.” 광주 광산구 하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강자, 이하 지사협)가 지역 내 돌봄 가정 아동의 소원 성취를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하남동 지사협은 16일 ‘하남 드림(DREAM) 산타! 소원을 말해봐!’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주민 주도로 하남동 마을복지‧건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해...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의 핵심거점이 될 자원순환복합센터가 개관했다.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해남읍 해리에 연면적 1,274㎡,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어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1개월여간의 임시 운영을 거쳐 16일 개관식을 가졌다. 센터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비롯해 리필샵,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교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이...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K-바이오헬스지역센터는 지난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BIO KOREA 2024’에 참가하여 지원 기업인 힐링스, ㈜ 말랑탱크 등을 소개하고,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BIO KOREA’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보건산업 박람회로 2006년부터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증진과성장을 목표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더코리아-전남 나주] 2023년 7월 전라남도 최초로 문을 연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악취 사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악취 전담 창구로서 악취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청사 별관 3층에 위치한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 공공활용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인숙)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상생 방안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해양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특위 백인숙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 주재현, 문갑태, 정신출, 진명숙 위원,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이 함께 국립공원공단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