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월야초등학교(교장 임영희)는 5월 14일(화)에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파랑새 학생자치회(회장 조재현) 주관으로 학생들이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 전 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문구 피켓을 들고 각 교실을 순회하며 ‘걸어다니는 감사 편지’를 보이고, 피로회복제 상표에 하나하나 그림과 문구를 바꾼 ‘사랑회복제’를 선생님들께 전달하였다. 임성민 학생은 “선생님들께 늘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해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께 ...
[더코리아-전남] 구림초등학교(교장 조춘해)와서창초등학교(교장 최정원)는 지난 5월 10일(금)에는 2~6학년, 5월 13일(월)에는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을 전개하였다. 5월 10일(금)에는 2~6학년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이 전개되었다. 2학년은 ‘우리 모두 자연 박사’라는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자연보호를 위해 협동 가랜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프로젝트가 무르익은 만큼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둠 토의를 하고 협동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
[더코리아-전남] 아침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이른 아침, 사포마을 사포제 주변으로 페인트와 붓을 든 학부모들이 모여든다. 벽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1차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다. 중동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마을학교 엄마선생님들이 옷에 페인트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쭈그리고 앉아 힘든 것도 잊고 열심히 밑작업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곳에 산수유골 꿈동이들의 자화상이 그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벽화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학교를 방문한 마을학교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학생들 각자의 개...
[더코리아-전남] 나주이화유치원(원장 이형복), 학부모동아리(회장 이효정)에서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유아와 함께 실시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손수 만든 꽃바구니를 전달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꽃바구니를 보며 선생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담아 전달하게 되어 기쁜 마음에 한껏 들떠 있는 표정이였다. 오늘 행사는 학부모회와 유아들이 준비한 카네이션과 교사들의 센스넘치는 음료와 다과로 전교직원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 이OO은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좋아할 모습을 생...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관장 곽미혜)은 북스타트코리아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북스타트 주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도서관으로 책소풍가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올해의 테마인 ‘집’을 주제로 강사와 함께하는 ▶생각 쑥! 재미 쏙! 그림책 놀이 ▶북큐레이션- ‘집’ 테마도서 전시 및 플러스(+1권)대출 ▶디지털 원화 전시-내가 살고 싶은 집 ▶안녕? 도서관 속 작은집(포토존) ▶나만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관장 김재영)은 인천시교육청 공모사업인 「책동네산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문학둘레길 탐방 프로그램을’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안선모 작가의 소설 ‘굿바이 미쓰비시’의 배경이 되는 부평 캠프마켓, 삼릉 줄사택 등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듣고, 보고, 느끼고, 나누는 뜻깊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부평 캠프마켓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지난 80여 년간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채 단절되었던 역사가 숨겨진 장소다. 일제강점기 일본...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관장 임현국)은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북스타트란 대상 연령층에 책꾸러미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유아가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북스타트의 연령 체계는 ▶1단계 0~18개월 ▶2단계 19~35개월 ▶3단계 36개월~취학 전 ▶4단계 초등 1, 2학년으로 구분되며 책꾸러미는 북스타트 가방, 선정도서 2권, 안내 책자로 구성돼 있다. 북구도서관의 책꾸러미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비전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는 2023년 6번째 조사를 마쳤으며, 학생의 생활영역을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로 구분해 총 250개 문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는 학생 총 6,...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 사회정서학습(SEL) 현장지원단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13일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했다. 올해 사회정서학습(SEL) 현장지원단은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급별 교과 연계 프로그램 ▶AI도구 활용 프로그램 ▶마음 읽기 집중 프로그램 등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연수는 사회정서학습 교실 기반 접근방식의 이해, 사회정서학습 교사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사...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3일 평생학습관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장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라이브(Live)’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고위 관리자부터 청렴 실천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함으로써 현장에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의 협업으로 ▶갑질과 이해충돌 에피소드를 엮은 연극 ▶참석자가 퀴즈를 맞히는 청렴골든벨 ▶감동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참석자의 집중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일 인천, 경남, 전남, 제주교육청 소속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39교 학생과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습지 관련 특색 프로그램인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6기’ 프로그램을 대이작도에서 운영했다. 9일 한중문화원에서 개최한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총회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10일 바다학교 이후 11일 남동유수지에서 열린 저어새 생일잔치에도 동참했다.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학생들은 그간 각 지역에서 ▶저어새 탐조 ▶흑두루미와 두꺼비 지키기 ▶...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3일 인천예일고등학교 도서관 빛글나래 개관식에 참석해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중심에 있어야 할 도서관이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서 입시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만 하는 독서실 기능에 더 가까운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도서관이 메이커스페이스로의 공간, 복합문화공간 등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도서관은 미래교육의 중심이며, 도서관 환경개선은 단...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공모사업 관련 부서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사업 발표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T) 발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솔루셔니스트 대표 유정진 전문 프레젠터가 강사로 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중앙부처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안서 작성 ▲언어적 요소와...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를 비롯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경기 서부권 7개 시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시는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서 11월 30일까지 테마형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개 회원 도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 서부권의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주말에 운영되는 정규노선과 향후 지자체별 행사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소방, 민간과 협업을 강화한다. 시는 14일 오전 광명경찰서에서 ‘2024 상반기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21개 시민 안전 정책을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경 협의체로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박승원 광명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