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호우·강풍 특보로 인해 취소된 행사로 상심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1만 9천여 명이 즐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마련한 ‘가족 숲 체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산어린이창의교육관이 행사 기간 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놀이체험센...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17일 오전10시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2023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오늘 특별한‘졸업식’을 갖게 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신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17일 오후1시30분 부산교육대 그랜드홀에서 열린 대학협력 수업개선 워크숍1기‘수업이 내일이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수업개선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미래교육의 변화를 예측하여 수업을 내실화하고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학습을 더욱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하윤수 교육감)은16일 오후2시 제414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피 방법 숙달과 국민 행동 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시 국민·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지난2017년 이후6년 만에 실시했다. 시교육청을 비롯한5개 교육지원청,직속 기관,도서관,각급 학교가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핵실험 재개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적 항공기,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상황에 대비한 실제 대피 훈련으로 진...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16일 오후2시30분 부산시청1층 로비에서 열린‘2023부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 참석해,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채용박람회는 부산교육청과 부산광역시,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함께 주최했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늘(18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전담팀(TF)」은 교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의 혁신반(정책․운영․시스템․기술 혁신반) 17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민-관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시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기장군 올해의 책’으로 ‘기소영의 친구들(정은주 저/사계절)’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기장군 올해의 책’은 책 읽는 문화도시 기장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독서활동에 참여하는 독서생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장군 공공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문학상 수상작과 독서 관련 기관 추천 도서를 대상으로, 독서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거점도서관 협의체와 독서전문가로 구성된 선정단...
좌측부터 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조광 이용석 대표, 송원일식 문철우 대표, 아델라7 서홍원 대표, ㈜케이알스틸 김태환대표, 오은택 남구청장 [더코리아-부산 남구] 부산광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6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가입한 나눔리더는 ㈜조광 이용석 대표, ㈜케이알스틸 김태환 대표, 송원일식 문철우 대표, 아델라7 서홍원 대표이다. 나눔리더 단체가입식은 2021년을 시작으로...
[더코리아-부산 남구]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근절 문화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17일 용호초등학교 앞에서「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남구의회, 남부경찰서, 용호초등학교와 함께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등굣길 주변 안전난간,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로부터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최근 ...
[더코리아-부산]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제51회 성년의 날을 맞이해 오늘(15일)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통 성년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행사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 성년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성년 문화 정신을 심어주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성년 의식(전통 성년례 재현)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20세가 되는 남녀 성년자...
[더코리아-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부산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채수해 노로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으며, 매년 조사 대상 업체를 달리해 위생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하수를 식품용수...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더운 날씨 및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번 감시체계 운영은 여름철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폭염으로 인한 ...
[더코리아-부산] 부산시가 시민과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챗지피티(생성인공지능)로 세상을 바꾸다: 생성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시민교육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첫 교육을 시작으로, 국내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하여 9월까지 매달 1회씩, 총 5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생성인공지능 관련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챗지피티’로 대표되는 ‘생성인공지능’은 대화뿐만 아니라 영상(동영상 포함), ...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17일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10분 tvN 채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예능 프로그램 ‘사이아트 코리아(Sci_art korea)가 방영된다고 밝혔다. ‘사이아트 코리아’는 과학과 예술이 접목된 공연 형식의 신개념 서바이벌이다. 공대생과 예대생이 한 팀을 이룬 12개의 대학생 팀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주제로 30일간 무대를 준비하고 경연을 펼친다. 경연주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주제인 ▲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 인류...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3시 동명대학교 동명관에서 ‘2023년 부산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견과의 일상적 산책 활동에 ‘범죄예방 순찰’이라는 공적 임무를 접목한 시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순찰대원들은 반려견과 산책 활동 중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범죄나 사고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