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아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먼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도 확대되고 그래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라는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최근 일련의 과정과 그 방식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숙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행되었고, 중학교는 시행이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즐거운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초1-2학년의 제반 교육과정을 통합교과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에 반하며, 그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상 장시간의 신체활동보다는 게임과 놀이 중심의 활동이 적합하며, 통합교과는 누리과정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연계 과정으로 학교적응을 위한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통합교과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심도 있는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신체활동 강화라는 필요성만으로 통합교과를 해체하는 식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즐거운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통합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다.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과 미술 역시 분리 요구할 것은 자명하며, 이미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통합교과 체계를 흔드는 체육강화 방향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체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동의하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환경과 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런 교사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 인력지원, 시설, 체육활동에 따르는 민원 및 위험요소 등에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보완적 노력 없이 독립교과화로 단순화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추동하기보다는 이런 선행적인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초 1-2 통합교과 체계 내에서도 체육활동 확대와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정책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도 가능한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오직 체육활동 증가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 ‘2022 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 취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정보 시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고민을 거쳐 적정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고시된 시간에서 30%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총 3,366시간이라는 총시간 내에서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의 자율조정을 통해서 시간표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제 개별학교는 학교자율시간, 정보교과의 늘어난 34시간에 이어, 학교스포츠클럽 34시간을 추가로 배치해내야 한다.
지난 2024년 4월 19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이 주제로 긴급 화상회의를 한 바 있다. 교육감들 중에서 일부는 교육부의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는 독립교과화 자체에 대한 반대,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대사안을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 시행도 제대로 안 된 현 상태에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에 공감하였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성급한 추진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받아서 연이어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현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살피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기를 소망한다. 그런 점에서 체육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자 한다. 즉,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숙의 기간을 설정하고, 초 1-2학년 독립교과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라는 의제를 포함하여, 체육활동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교육계의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런 숙의의 결과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과거와 같은‘빨리빨리식’의 결정 방식보다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열린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참여주체가 열린 자세로 토론해야 할 것이다. 나부터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차대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성중기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완주문화재단에서 지역민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중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용진읍 신강마을 이승로 이장, 모아미래도 3차 권점복 이장, 완주문화재단 정철우 상임이사,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완주군 일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주말 행사로 인한 소음 피해 발생,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신강마을 주민들은 평일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으...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는 제321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되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이 100일 때, 60대 이상은 78.6을 70대 이상은 51.5를 나타내어 고령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합, 접근, 역량, 활용으로 나눈 수치에서는 ‘역량’ 부분이 제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사진 = 안형주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둘째아 출생아 수는 2023년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98명에 비해 25.4%(101명)가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둘째아 출생아 수는 478명으로 매년 큰 폭으...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13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현장에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의원, 윤정민 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소방관들로부터 사고 경위 및 진압상황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은 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화재사고 피해를 확인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일 오...
▴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해당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 권익 보호 및 자립지원, 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비밀지유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 윤정민 의원 (사진=윤정민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
[더코리아-광주]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점자보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대신해 점자를 사용하지만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자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과 정보격차를 줄여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여성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신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가 장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미정 의원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연령의 고령화, 비혼 문화 같은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사회적 요구 변화와 장래 출산율 상...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숨 쉬는 도시, 광주路’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오월 예술’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은 광주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끄는 최고의 자산이다.”, “5·18 정신을 원동력으로 광주를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정신을 계승하는 방향과 ...
[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노인 돌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며 “더 이상 노인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장기요양제도 도입 일등공신이자 광주정신을 담은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코리아-광주] 사실상 반쪽자리 도로로 남아있던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재추진 될 예정이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 20억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 2026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혼잡을 완화하...
[더코리아-광주]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인의 경우에도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활동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광주를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신체적정신적은 물론 사회적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미용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1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 시청,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