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번 평가로 경북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 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무려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던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주요 정책 우수사례는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부도 인정하는 합동 평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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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중단’이나 법령에서 사용한 ‘경력단절’의 언어적 함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5월 13일(월)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23년에 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간 15차시의 양성평등교육과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5월 13일부터 4일간 시민가치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부서별로 ‘찾아가는 우선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앞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상담회 참여부서 및 기업을 모집했으며 부천시청 담당자 64명, 시민가치기업 105명이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다. 시민가치기업은 부천시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브랜드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공정무역제품, 녹색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학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지방대학 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립사범대는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부설학교를 통해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별량면 마중물보장협의체(정상칠 위원장)는 상반기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7세대를 위해 행복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일 마지막 배달을 완료하고 종료됐다. 행복반찬 지원사업은 고령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 각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미역국, 육류 및 생선조림, 계란말이와 두부조림, 콩, 김무침, 물김치나 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했다. 3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제공됐다. 각 가정에서 반찬을 전달받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