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인 25일 순창군에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다.
서남용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및 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및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 및 기금의 집행실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및 사업심의권을 확보한다.
서남용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기후 공약을 발표한 전북자치도 총선 후보자는 9%에 그쳤다”며 “기후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기후를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기후 유권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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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43회 스승의 날(5.15.)을 기념해 안산 교육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 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받는 교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지역 교사들을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교육 발전에 힘써 학부모∙동료∙교원∙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관내 학교 재직자로 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의 추천...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안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537억 원으로, 시는 체납액의 64%인 344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해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일제 정리 기간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정기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화폐·그 밖의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번...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집중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매년 800건 이상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패류독소 등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때 부적합 농수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맛볼 수 있는 ‘철’ 없는 무화과 재배를 위해 노력 중이다. 탄산시비로 무화과를 겨울에 재배하는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겨울 무화과 시험연구는 지난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영암군이 공동 연구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영암군은 연구과제로 무화과 조기재배 스마트팜 연구에 나섰다. 무화과는 제철이 8~11월인 과일로 하우스재배의 경우 7월에도 수확할 수 있고, 수확기를 지...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과 ‘굴뚝 시료 채취 작업 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업자가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낙하물 사고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최초다. 안산시는 자원회수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각장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