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고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밝히고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때 활용한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목포] 어버이날을 맞아 만호동에 어르신 건강 기원 행사가 진행됐다. 만호동새마을부녀회(회장 박선영)는 지난 7일 약밥과 떡, 두유 등 선물꾸러미를 손수 준비헤, 독거노인 34가정과 경로당 2개소를 일일이 방문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을 살폈다. 이날 나눔 행사는 평소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소외계층,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였으며, 부녀회원들과 복지통장이 함께 방문하여 어려움을 살피면서 효사랑의 의미를 나누었다. 박선영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댁을 찾...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보건소는 이달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17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점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리장 청결 등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상태▲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
[더코리아-전남 목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명동에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훈훈한 나눔이 이어졌다. 신협종합상사(대표 박상배)가 지난 3일 ‘축, 어버이날 어린이날’ 메시지 카드와 함께 컵라면 20상자(50만원 상당)를 전달했고, 송하전업사(대표 박영동)도 같은 날 검은콩 두유를 50상자(100만원 상당)를 동명동에 전달했다. 조진만 동명동장은 “가정의 달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보내주신 물품을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5.1.~5.31.)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ARS(1544-9944)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더코리아-전남 목포] 아이케어안경원 목포본점(대표 박성학)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옥암동행정복지센터에 안경쿠폰 10매(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아이케어안경원 목포본점에서 지원한 안경쿠폰(5만원권 10매)은 안경 및 돋보기 지원이 필요한 옥암동 내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케어안경원 목포본점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회씩 옥암동의 청소년 및 노인들을 위해 안경 및 돋보기 지원으로 돕고 있다. 박성학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시력...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장애인 기관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장애인 코디네이터 등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7일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동영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중요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을 보고 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인 기관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교육 및 학습을 시행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안성맞춤랜드에서 진행된 ‘2024년 안성시 어린이날 큰잔치’를 안전하게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5년만에 열린 행사에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는 안성시에서 주최·주관하고 52개의 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부스 운영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버블 공연, 마술 공연, 댄스 공연,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하였다. 우천으로 인해 4시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행사를 2시...
[더코리아-전남 목포] 오징어파는언니 목포점(대표 정향초)이 지난 3일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5세대에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고기․전복․참기름․참깨․건어물 등)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오징어파는언니’ 대표가 진행해 온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 꾸러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향초 대표는 “모든 어린이의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저의 작은 나눔으로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청년의 진로 개척을 촉진하고 미래도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대학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한다. 안성시 소재 대학이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파견 또는 국제교류 협력 경험이 있는 연구진 구성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개모집은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0일간 접수된다. 안성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응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설명 등을 심사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제안...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국외자매도시인 미국 브레아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의 현지 문화 경험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목표로 미국 브레아시의 중·고등학교 정규 수업 참가 및 현지 학생과의 일대일 매칭, 문화·예술·과학·정치 분야 관련 기관 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23년까지 12회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으로 매...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마을기업인 건맥1897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기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건맥1897협동조합을 비롯해 전국에서 16개의 우수마을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건맥 1897'은 1897년 개항으로 목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보건소는 지난 3일 ‘2024년 방역소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소독을 시작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하절기 방역소독 요원 및 보건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서부권 의대 유치를 기원하는 지지 성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철저한 방역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선서문을 낭독하고, 효율적 방제법, 안전교육, 방역소독기 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방역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는 하절기...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 최용신기념관은 오는 14일부터 상록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로봇을 활용한 초등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최용신기념관과 상록초등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주관으로 현충 시설 사랑을 위한 협정을 맺고 연계 교육을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 상황 속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일깨워 주었던 최용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획에 매진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목포]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후 받은 답례품을 목포시에 재기부했다. 광주은행 임직원은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백미10㎏ 100포(300만원 상당)를 목포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재기부했다. 광주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난 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행사를 시작했고,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로 받은 답례품을 기부하며 지역 대표 은행으로써 지역 사랑 실천에 귀감...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지난 6일까지를 지역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시 소비자단체 회원, 물가 모니터 요원 및 관내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이용 장려, 소비자 행동강령 유인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시는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