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공룡대축제가 연휴 마지막날인6일까지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4~6일 열린 축제기간6만2천여명(6일 오후4시 기준)이 축제장인 해남공룡박물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부터 계속된 해남공룡대축제는‘해남!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공룡박물관 무료 입장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 연휴를 맞아 공룡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잔디광장에서 열린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에 참여하며,공룡열차를 타고 드넓은 공룡박물관 곳곳을 누볐다.공룡박물관에서도 어린이 공...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4일 함평엑스포공원 나비대축제장에서 제46회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함평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 이날 군민의 날 행사는 식전 행사, 군민의 상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함평군민의 합장, 군민노래자랑과 초대가수를 초청 공연으로 성대히 진행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함평군은 ‘함평 미래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 등 미래 지향 공간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마지막 날인6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함평군수,군의회 의장,군의원,유관기관 단체장,지역 어르신 등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통기타,트롯난타,나르다예술단 신민요,하모니카,초청 가수 공연 식전행사와 함께 국민의례,효행자 시상,기념사,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해 주위의 귀감이 된 효행자9명에게 도지사,군수,군의회 의장 표창패를 전수했다. 이날 이상익 군수와 부인 김순자 여사는 ...
[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3일 구청 나눔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와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태영 부평구지회장, 나정근 부지회장 등 업계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1천여 개 부동산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및 지원체계를 구축,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
[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2024년 부평구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 통합사회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구청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 관련 컨소시엄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원장 황흥구),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도균), 푸른나무 인천심리상담센터(센터장 신혜선)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컨소시엄에는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심리상담센터가 추가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
[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8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답례품 제공 품목이 기존 29개에서 이번 달부터 총 37개로 확대된다. 이번 추가 선정 답례품은 체험 서비스 2종, 가공식품 3종, 공예품 2종이다. 구체적으로 ▲인천탁주 찾아가는 양조장 막걸리 빚기 체험 ▲하늘공방의 도자기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체험 ▲청년 창업가가 만드는 수제 전통 디저트 ▲중증장애인시설의 커피 드립백 세트 등이다. 구는 체험 서비스인 막걸리 빚기와 ...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동춘2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세환)는 지난달 30일 주민과 공무원 등이 함께 동남어린이공원의 화단 조성을 위한 봄꽃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춘2동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이 동남어린이공원에 미니 수국 등의 봄꽃을 심고 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등 동남어린이공원 일대 환경 정비 활동도 벌였다. 이날 민관이 함께 동남어린이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화단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소한 볼거리와 봄나들이를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즐...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연수구민의 자가 집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집수리 교육을 제공해 자가 집수리 능력을 향상하고 집수리 교육 수료자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지역 내 주민 30명으로 이달 7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모두 6번에 걸쳐 청학동 안...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7일부터 송도동 19-11번지 일대에 칠엽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해 지역 가로수 등 나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칠엽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유리알락하늘소에 피해받은 칠엽수에 약제 수관 살포와 약제 주입(나무주사)을 통하여 성충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사업이다. 유리알락하늘소는 식물체 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생육하는 천공성 해충으로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일등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2일 신송중학교를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모두 36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사전에 학교별 예상 건의 사항을 받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중 방문을 희망한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치상, 박인규)는 이달 2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40세대를 대상으로 반려 식물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독사 위험군, 고립·은둔 청장년 등 그동안 돌봄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분 전달과 함께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방지한다. 동은 3년간 총 189가구 대상으로 반려 식물 전달, 안부 확인, 복지상담을 해왔으며 올해는 전...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부터 구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방문으로만 접수하던 일부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모자보건사업)을 온라인 창구로도 신청받는다. 그동안 지자체 공통 온라인 창구가 없어 지난해 기준 무려 1천435명의 민원인이 방문 접수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직접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정부24(보조금24)에서 민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개인 약제비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한의...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일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보육 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모범 보육 교직원 24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표창은 스승의 날을 맞아 돌봄 공백 없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 온 보육 교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자긍심‧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모범 보육 교직원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 6명과 보육교사 18명은 보육 현장 최일선에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반려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견순찰대 일명 ‘연수지킴댕댕이’를 모집한다. ‘연수지킴댕댕이’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우리 동네 곳곳의 생활 불편 요소를 살피는 활동을 하며 모집 기간은 이달 7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구에 동물등록을 한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연수구청이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더코리아-인천 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일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인과 지역 주민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해 공모사업 신청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다. 이날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혜택 등 주요 사항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