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일상생활 중 급성 심장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1가구 1심폐소생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료로 보건소 상설교육장과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동네 늘 배움터' 수강생까지로 확대했다. 지난달까지 17회, 341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7월부터는 '우리동네 늘 배움터'에서도 교육...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방역 시작에 앞서 9일 보건소에서 방역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비롯해 읍면동 방역담당자, 노인일자리 방역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올바른 위생해충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매개체 방제방법과 살충제 사용방법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방역장비 사용요령을 비롯한 근로자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익산시는 5월부터 방역기동...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6월 말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중인 방범용 폐쇄회로(CC)TV 3,100여 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조물 및 장착물 안전 점검 △카메라 정상 작동여부 △카메라 촬영각도 적정성 △나뭇가지 등 주변 장애물 제거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익산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폐쇄회로(CC)TV 관제 효율 및 활용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건이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부송도서관은 '꽃으로 만나는 세상' 프로그램을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진행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꽃을 매개로 가족, 친구들이 즐거운 원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29일은 2명이 1팀을 이뤄 제철 생화로 장식하는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고, 30일은 실내 공기정화식물 '스칸디아모스 이끼'에 대해 배우고, 못난이 인형으로 소품 만들기를 진행한다. 익산시립도서관에서는 이와 함께 매월 ...
[더코리아-전북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왕궁리유적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 '제1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백제왕궁박물관 내부를 포함해 외부 광장,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림 도구는 참여자가 준비해야 하며, 도화지는 박물관에서 제공한다. 주제는 '익산의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추억·상상화'이고, 유치부·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와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로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대표 관광지에서 시민이 채우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생활문화와 관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상설공연이 오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설공연은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이명준) 주관으로 진행된다. 시내 권역 중심의 공연문화에서 탈피해 생활문화 저변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5월 11일 국립익산박물관(미륵사지) △25일 교도소세트장...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지역 교육 발전·혁신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9일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익산시 교육 발전 방안 및 특구 내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익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전남 영암] “단순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을 전달·대행하던 농정이 아니라, 통계에 입각해서 우리 영암의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농업정책을 마련하자.”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달 19일 군청에서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영암형’을 강조했다. 영암군이 농업 부문 혁신 방안인 농정대전환을 선언한 배경은 크게 5가지. △쌀 소비량 지속 감소 및 쌀값 반복·지속 하락 △1차 생산 중심 농업 △고령화 및 기후위기 가속 △보조 및 연례...
[더코리아-전북 익산] 대도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코스트코'가 호남권 최초로 익산에 들어선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코스트코코리아와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격이지만 남은 절차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코스트코 익산점'의 유치 과정과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를 직접 설명했다. ◆ 고대하던 호남권 첫 코스트코 입점 수많은 익산 시민의...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은빛건강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나들이에 나섰다. 함평군 보건소는 9일 “제23기 은빛건강대학 어르신 5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신안군 암태면, 자은면 등을 방문해 봄나들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어르신들은 일상의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암태면 민간정원, 자은면의 분계해변가를 산책하고 점심 식사 이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은빛건강대학생 이모씨는 “정말 오랜만에 많이 웃고, 신나게 놀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즐거...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9일 광주교육 첫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차선우가 홍보영상 촬영 등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차선우의 홍보대사 활동은 학생 맞춤형 지도 및 청렴 등을 주제로 한 교육 캠페인 영상과 포스터 촬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촬영된 홍보영상은 차선우의 중학교 시절 담임선생님과 만남을 주제로 선생님과 제자 간의 따뜻한 관계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차선우의 홍보대사 위촉식은 같은 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이...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생협)이 지난 4월 27~28일에 신안군에서 개최된 ‘100+4피아노섬 축제’에 지난해 ‘문화의 달 피아노 축제’ 행사에 이어 올해도 1,650만 원 상당의 ‘기픈물 생수(330㎖)’ 2만 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아이쿱생협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쿱생협 신미경 회장은 “신안군에 △항암 농산물 계약재배 △탄소 치유 농업 정착 △힐링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기픈물 기부가 ‘100...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주거환경이 열약한 취약계층 아동 45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해충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7가구를 대상으로 해충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수혜 가정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추가 방역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올해도 ㈜세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해충방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공동으로 합의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최근, 전라남도는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 금성면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국철강(대표 배남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금성면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라면 20박스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남아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라며 “작은 마음이지만 이웃 주민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태중 금성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한 한국철강에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