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군청 로비 및 야외광장에서 다채로운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장 가족과학체험학습’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학체험학습은 ‘과학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부스와 과학기술 전문가 특강, 과학마술 공연 등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과학·예술·문화 융합 프로그램 체험부스로 구성된 ‘미래를 여는...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경영‧품질관리 컨설팅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서원이 운영하는 맞춤형 컨설팅은 크게 경영, 품질관리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경영컨설팅은 노무, 세무‧회계, 홍보, 개인정보, 마케팅 및 판매, ESG경영, 행정 간소화 등 7개 분야다. 품질관리는 사업기획‧평가,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역조직화 역량강화 등이다. 2020년 노무, 세무․회계, 홍보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
[더코리아-인천]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2024년 5월 17일(금)까지 예술창작생애지원(신진/원로) 공모를 진행한다. 본 사업은 신진예술인에게는 예술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원로예술인에게는 경쟁시스템보다 예술 활동 자체에 존중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예술인 생애 주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 연고의 예술인으로 신진예술인은 창작활동 3년 이하면서 아직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원로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격년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8일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적재조사 추진의 효율을 높이는 드론 정밀영상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자의 드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6팀(2인 1조)은 그동안 쌓아온 드론 활용 역량을 발휘해 토지의 경계점과 건물 등을 측량하고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는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 ▲대상...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수돗물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1층 로비에‘인천하늘수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수돗물 부문 2년 연속 수상을 기념하고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인천하늘수 포토존’에는 상수도의 상징인 수도꼭지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맑고 투명한 수돗물이 커다란 물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포토존은 ‘언제라도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
[더코리아-인천] 인천의 공연 예술 진흥을 위해 무대를 제공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인천열전’이 2024년 첫 공연으로 맛있는 현대무용 페스츄리를 올린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컨템포러리 댄스의 장이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 제공과 문화예술회관의 제작 역량 강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인천열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공연 제작 및 기획, 마케팅을 도와 인천의 예술인들이 공연 창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
[더코리아-인천] ‘제24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오는 12일 인천문학경기장 및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인천일보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와 인천육상연맹이 공동주관하고, 인천시, 시의회, 시 교육청 등이 후원한다. 전 세계 7개국, 약 1만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하프(약 21㎞), 10km, 5km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문학경기장~선학역 사거리~동춘역 사거리~테크노파크역 사거리~해안초소 사거리’ 등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제8회 인천광역시청소년정책참여한마당’이 5월 11일 인천시청 본관 로비와 애뜰광장에서 개최된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에는 인천지역 청소년시설·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청소년대상 및 청소년 유공자 시상, 유스(YOUTH)-학부모봉사단 연합발대식, 청소년정책포럼등의 주요 행사와 함께 ‘오렌지존, 블루존, 그린존’등 주제별 체험존(30개 기관 43개 부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잠재토양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조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교통관련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9일부터 31일까지로, 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더코리아-인천] ‘2024 공공건축가 활동 콜로키움’이 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60여 명이 건축⋅도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는 공공건축 통합관리시스템 ‘스페이스 인천(SPACE INCHEON)*’ 의 활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천만의 특색있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SPACE INCHEO...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29일과 5월 9일 양일간 초등학생 자살예방 교육자료 ‘마음을 봄, 생명을 봄’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차 설명회에는 관내 초등학교 교사, 상담 교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종사자 약 130명이, 5월 9일 인천시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된 2차 설명회에는 자살 예방 교육 관련 종사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교육자료 소개 ▲교육 시연 ▲교육자료 활용 방법 안내로 구성·진행됐다. ...
[더코리아-인천] 제1회 인천시 대학연합 창업캠프가 5월 9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막을 올렸다. 인천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과 관내 9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캠프에 참가한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청년창업을 응원하기 위한 기념식수를 진행했다. *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한국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