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1월 15일부터 7개면 33개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내 체조 및 통합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겨울철에 어르신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군은 경로당을 방문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건 등을 활용한 실내체조와 스트레칭,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9대 수칙, 영양, 금연, 절주 등 종합적인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골든...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7인 7색 - 곡성연가’ 사진전을 개최한다. ‘7인 7색’은 오혜리 님, 이하늘 님, 조일복 님, 송서울 님, 추선호 님, 최은희 님, 홍수진 님 등 곡성에 거주하는 주민 7명이 함께하는 사진 전시 모임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곡성 곳곳의 소소한 풍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담아낸 사진 작품 87점을 선보이게 된다. 최은희 회원은 “회원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정 어린 시선으로 곡성을 사진으로 담...
[더코리아-전남 곡성] 지난 24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4-H 회원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곡성군4-H연합회 제58·59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58대 윤재영(옥과면) 회장이 이임하고, 제59대 허청(겸면) 회장이 취임했다. 허청 회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곡성군4-H연합회 차석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면며 4-H회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봉사해왔다. 수석부회장에는 고달면 권형택 님, 차석남부회장에 입면 김태완 님, 차석여부회장에 입면 이현 님,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 카메라 탐지는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15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월 2회씩 주기적 점검을 한다. 점검 방식은 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 카메라 탐지기(전파‧렌즈‧도청‧신호 탐지 등 7종 장비)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며,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즉시 경찰서와 연동되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24일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도내 인구소멸 지역 16개 군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진료는 한천면 결우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화순군보건소 마을주치의 사업과 연계하여 공중보건의사, 간호인력 등 10명이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와 의과·치과·한의과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치아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칫...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맘(Mom) 편한 100원 택시(이하 ‘100원 택시’라 함)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 또는 광장으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이 대상으로 현재 78개 마을 1,186명이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100원 택시는 쿠폰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배부하고, 택시 사업자가 100원 택시 쿠폰을 첨...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 진흥 기금 융자 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화순군 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의 종류는 농지 구매,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한국 난 포함), 종자 구입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
[더코리아-전남 강진] 지난 23일, 도암면 옥전마을 주민 이재창 씨가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며 1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사협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이재창 씨는 “우리 주변의 이웃은 우리의 힘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지역사회복지의 의미라고 생각한...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준형, 김동일)는 지난 23일 강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이후 첫 번째 정기회의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행할 사업의 큰 그림을 구상했다. 신규 사업으로 ‘촘촘촘 방충망 교체 지원사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원사업’, ‘찾아가는 열린 염색방’, ‘어르신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등이 채택되어 열악한 취약계층의 생활과 안전에 도움을 줄 예정...
사진 설명-드라마 : MBC드라마 ‘밤에 피는 꽃’ 2화중 산중백호도가 등장하는 장면.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 소장품인 ‘작호도’(까치호랑이)가 최근 MBC에서 방송중인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 비중 있게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건은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드라마 제작팀에 해당 유물 고화질 이미지를 공식 협찬하며 성사됐다. 작품은 ‘밤에 피는 꽃’ 2화에 ‘산중백호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극 중...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파쇄 대상은 고춧대, 깻대 및 과수 등이며 군민이 신청하면 파쇄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상으로 파쇄를 진행한다. 우선순위는 ▲고령·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 ▲산림연접지(100m 이내) ▲마을 단위 순이며, 파쇄 후 발생 되는 부산물은 바로 논밭에 살포해 퇴비화를 통한 완전한 리사이클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작업 전 파쇄 ...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비롯해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사후보고, 2024년 1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13가구 23명), 2024년 자활지원 계획 수립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했다.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원 강진군수)이 올해 첫 외국인 관광객 투어를 최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작년부터 국내관광 시장을 넘어선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전남관광재단과의 업무협약, 인바운드 여행사 교류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고, 그 결과 선제적으로 지난 22일 일본인 관광객 25명을 유치했다. 이번 일본인 관광객 강진 방문은 전남도, 전남관광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일본 인바운드 여행 전문업체 (주)남해관광 여행사와 전라남도 명예...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용기 정남진수목원 대표가 24일 조경수 700그루를 장흥군 나무은행에 기증했다. 이날 나무은행에 기증한 수목은 가시나무, 황칠나무 등 4종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8백만원 상당에 달한다. 기증 수목은 2024년 장흥군 도시숲,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활용되어 경관조성과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용기 대표의 수목 기증과 나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도에 약 1억원 상당의(황칠나무 등 7종 819그루)를 기증을...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24일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두 곳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주식회사 아키공작소 건축사사무소 김수현 대표가 200만원을,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가 300만원을 기부했다. 김수현 대표는 “평소 아동·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앞으로도 아동이 밝게 자라는 환경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