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5월 8일 수요일, 영산포초등학교에서 귀여운 전시회가 열렸다. 삐뚤삐뚤한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 속에는 우리 마을의 건물과 간판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한쪽 벽면만 채울 정도의 작은 전시회이지만, 작품을 그렸을 어린 손가락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왔다. 서툴러서 더 좋은 이 전시회의 주인공은 바로, 꼬꼬마 1학년이었다. 지난 4월, 한글 모음자와 자음자를 배운 1학년은 학교 밖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한글을 우리 마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보았다.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간판에 쓰인 자음...
[더코리아-광주 서구] 맨발걷기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호남권 최초로 도심맨발축제를 선보인다. 서구는 오는 11일 풍암동 금당산에 조성된 맨발로(路) 4.1㎞ 구간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맨발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금당산 1~2구간을 비롯해 서구 18개 전체 동에 ‘내곁에 맨발로’를 조성한 것을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자연 속 건강과 힐링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회식은 오전 9시 금당산 산책로 입구(풍암호수공원 맞은편)에 마련된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 청년들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기 위한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新)’ 2기 수강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의 신’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을 우선 선발해 이론교육, 기획실습, 선진지견학, 운영실습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지난해 1기 운영을 통해 예비문화기획자 1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20명을 모집해 6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전문가 특강을 포함한 총 13회차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101개 회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의‘아미마을 올키즈스트리트(ALL KIDS STREET)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최근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지역사회 내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올키즈존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서구는 마을 BI가‘아이가 미소짓는 마을’인 유덕동과 협업을 ...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오는 15일 백양사 쌍계루 일원에서 ‘산사 인문학 – 모두의 자리, 쌍계루’ 행사를 연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산사 인문학 토크’로 시작한다. 임준성 광주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가 백학봉, 쌍계루를 소재로 한 시와 인물들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이어지는 음악극 순서도 흥미롭다. 보부상과 스님이 무대에 올라 쌍계루에 얽힌 이야기를 극 형식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바리톤, 테너 두 명의 성악가가 첼로와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오는 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준비의 일환으로 강변 26개 장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외부 방문객의 경우, 인파가 붐비는 축제기간에는 화장실이나 주차장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가로등, 주차장, 화장실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축제 개막 전까지 안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약속 장소를 정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출동...
[더코리아-전남 나주] 국가정원 지정에 성공한,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두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생과 교류의 싹을 틔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기획예산실 직원들이 순천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교차 기부에는 나주시 기획예산실 소속 직원 21명과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 등 3개 부서 직원 2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총 420만원을 모금했다. 이 자리서 양 지자체 직원들은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더코리아-광주 남구] “1년 전 도쿄 노동자학습협회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잊지 않고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정신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만남이 될 겁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협회 회원들이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맺은 결연으로 재회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우츠노미야 켄지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협회장을 비롯한 회원 16명이 오는 17일 정오 남구청을 방문해 김병내 구청장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
[더코리아-광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 전산시스템으로 교체함에 따라 오는 12일(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중단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체크카드/현금IC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거래 등 전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 및 고객센터(1588-3388)...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회계세무학과가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공 자격증 준비반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계세무학과는 인공지능 ERP, 재무 빅데이터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 및 세무직 공무원 준비반을 꾸려 다양한 전공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교내 호심관에서 전공 자격증 설명회를 갖고, 재학생들이 취업 전 취득해야 하는 ERP정보관리사 회계 1·2급, 회계관리 1·2급,...
제13회 광양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8일 광양실내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광양농협과 광양시게이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는 지역 내 게이트볼 9개 클럽 회원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시의장, 김용서 체육회장 등 광양시 관계자와 장영조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 광양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코리아-경기 화성]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7일 시청에서 ‘화성시 대학 총학생회장단 초청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이 바라는 화성시 정책방향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관내 4개 대학 ▲수원대학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참석해 화성시 대학생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단은 통학 관련 버스 노선, 화성시 장학금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 등 다양한 주...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달 영국 FAPAS에서 진행한 농산물 잔류농약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1개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분야에서 분석기관과 분석원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과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과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에서 18세 사이(2006년생~2017년생) 다문화가정 자녀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 서신면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려 효(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신면장, 서신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취약계층 100가구 어르신을 찾아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전달된 카네이션 비누는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적십자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들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석한 행복마을관리소와 적십자봉사회 관계자는 "외로운 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