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2일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18일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협의체1차 협의회에 이은2차 협의회로▲산업재해 유형별 발생 현황 분석▲지역별 점검을 통한 대책 협의▲기타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사항을 협의하여 현장이 중심이 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2일 시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총 909종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료만 연간 최대 3회 지원했으나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분야도 지난해보...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2024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그동안의 수학여행비 지원은 저소득층·다자녀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초등학생16만 원△중학생20만 원△고등학생30만 원을 지원하고,저소득층·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초등학생25만6천 원△중학생32만 원△고등학생48만 원까지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4월 말 수학여행비가 지원되도록 각급 학교에118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저소득층·다자녀...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인구 급증 및 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국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여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4월26일(금)부터9월27일(금)까지 지역별14차례에 걸쳐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1,500여 명,교원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2022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정...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3일 미사호수공원(망월천 하류부)에서 시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벚나무 336본에 명찰을 달아주는 ‘내 나무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내 나무 가꾸기’는 미사호수공원 벚꽃길에 식재한 왕벚나무에 시민들이 직접 애칭 명찰을 달아 더 애정을 갖고 가꾸도록 지원하고자 진행한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사호수공원 호수부 주변 왕벚나무 300여주에 명찰달기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역시 ...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와 성남시가 광주·성남 140만 시민이 염원하는 위례삼동선 철도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방세환 광주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성남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위례삼동선 철도노선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잇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는 ‘위례신사선’을 연장하는 노선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뒤, 2023년 11월 국토부 주관 투자심사...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직업계고에 진학하여 양질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인재로 육성하여 지역 내 대학 진학 및 산업체에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충남교육청의 신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하고 고등학...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는 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 조건 충족 시 본인 적립금 외 근로소득 장려금 및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과 이자를 지원받게 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들의 참여 중심 영어학습을 돕기 위한 지능형 영어교실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이 발현되는 영어수업을 만들어 간다고 밝혔다. 지능형 영어교실은 노후화된 영어 학습공간을 개선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장비를 갖춘 미래형 영어교실을 구축하고 다채로운 체험과 활동 중심의 영어 학습,화상연결 장비를 이용한 외국학교와의 실시간 화상연결 수업까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학습공간을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독서와 동아리 활동 등을 학생들이...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가 지난 3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제3차 재정점검협력단 회의’를 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회 추경 추가 사업을 포함한 광주시 재정집행 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 총괄 보고·집행계획 보고 및 추진상 문제점 분석·집행률 제고 방안 등 적기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부...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는 지난 3일 곤지암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국내외 도예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광주왕실 국제도자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국제도자심포지엄은 광주시에서 올해 처음 선보인 국제도자학술대회다. 국내 왕실도자 전문가와 중국, 헝가리, 일본, 태국 등 각 나라의 도예 전문가들이 모여 왕실 도자기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왕실도자의 역사성과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내에서는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의 이윤섭...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지난해 19교(초 11고, 중 8교)에서 올해 22교(초 12교, 중 10교)로 늘려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현초, 무거중, 학성중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교당 운영비 700만 원을, 하반기에 열리는 ‘강남예술제’ 참가비 등을 지원한다. 24일에는 강남교육지원청 대청마루에서 강남지역 초·중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22교 담당 ...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 탄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5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 및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참여를 위해 혹서기 피해 예방 기본 수칙, 주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혹서기 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소의 지원으로 결핵 예방 교육과 함께 결핵 검진도 실시해 노인성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원 탄벌동장은 “무더운 날씨에 탄벌동 거리 환경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