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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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 10일 함평군이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정보공개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1차·2차 평가를 진행했다. 함평군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7일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마치고, 지급 대상자를 10,562명으로 확정, 읍·면별로 순차 지급에 나섰다. 현재, 영암군 11개 읍·면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나섰다. 지급방식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이번에 공익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농어민은, 6월 말~7월 초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설하는 추가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9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여름철 대비 활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에 대한 대비로 배수로, 지하차도, 비탈면, 붕괴 우려 지역, 소하천 교량, 교각 등의 점검 방법이 전파됐다. 나아가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관리하고, 어르신과 취약 아동 가정 방문 시 활동 내용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이뤄졌다. 박상률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 단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름철 재난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문화수당 20만원을 받을 청년을 5/13~6/7일 모집한다.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에 따른 이번 모집은, 청년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등 지원을 위한 것. 청년문화수당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구입 등 문화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5월 10일 이전부터 영암군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29~39세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받는다. 청년문화수당은 매해 새로 신청해야 하...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6월 진행될 선박설계 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20~40세 취·창업 희망 경력단절여성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과정은 지역산업인 조선·선박 인력 양성을 위한 것. 6/24일 개강해 8/26일까지 총 44일 동안 평일 오전9~오후1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선박설계 소프트웨어 기능, 실무 기술 등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자부담 10만원을 납부하고, 교육 수료 시 5만원...
[더코리아-서울] 현대건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며 상생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종로구 거주 독거노인을 초청해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한데 이어,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가득 보양식 나눔행사’ 등 다양한 가정의 달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종로구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는 명절 및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현대건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지난 3일(금) 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