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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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25일(목)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4년 1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도매 판매 100만6767대 △매출액 40조6585억원(자동차 31조7180억원, 금융 및 기타 8조9405억원) △영업이익 3조5574억원 △경상이익 4조 7272억원 △당기순이익 3조3760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차의 2024년 1분기 판매는 신차 출시 준비를 위한 아산공장 생산 라인의 일시적인 셧다운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북미·인도 등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4월 30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덕적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眼)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무료 안(眼) 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안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안과 전문의와 검진요원으로 구성된 재단전문 검진팀이 ▲시력검사, ▲안압 및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등 정밀검진을...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2024년 뉴-KOEN (Korea Energy) 바다사랑 지킴이사업 사업설명회’가 5월 2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열렸다. 2024년 뉴-KOEN(Korea Energy)바다사랑 지킴이 사업은 해안가 쓰레기 방치로 인한 경관 훼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해안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 65명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3일, 정상구 옹진군 부군수와 직원 10여명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대형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군민들이 직접 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군민 스스...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재)옹진복지재단(이사장 문경복)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와 옹진군 지역복지 증진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옹진복지재단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나눔활동 등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옹진군 7개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옹진복지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공모에 2개 선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은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유일한 2천톤급 여객선 이었던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하는 대형 카페리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옹진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대형여객선 운항선사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유일한 카페리선이었던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2022년 11월 선사의 경영악화 등 사유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백령항로에서 차...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 영흥면(면장 황영미)이 지난 1일 봄 관광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신답천 구간에서 5월 1회차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클린업데이 행사에는 영흥면사무소 전 직원이 참여하여 신답천과 그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였다. 영흥면에서는 지난 3월 중앙천에 이어 이번 행사로 신답천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봄 행락철을 맞아 영흥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산뜻하고 청결한 영흥면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 화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연숙)가 지난 2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식당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50여 명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교통수단이 없는 원거리 어르신들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이 행사장까지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와 진행됐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정성이 담긴 푸짐한 음식과 다과를 대접하며 안부 인사를 나눴다. 이연숙 위원장은 “화도면 주민들의 온정을 모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 길상면발전협의회(회장 김태성)가 지난 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수리 회전교차로에 ‘화합과 사랑의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길상면발전협의회 김태성 회장의 기념사와 제작 경과, 전등사 여암 주지스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길상면 내 단체와 개인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설치해 더욱 뜻깊었다. 김태성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여러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며 “길상면의 발전과 화합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이번 행사...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지난 2일, 석모도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숲체험 영어교실을 개강했다.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석모도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은 학생들이 영어를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만끽하고 어울리며 숲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강화의 보물섬으로 불리는 석모도 수목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석모도 수목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4년도 강화군 고독사 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강화군의 중장년 1인 가구는 5,070명(남성 2,946명, 여성 2,124명)으로, 군은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20...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5월 11일 10시부터 16시까지 하점면 고인돌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당초 5일 계획했던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비 예보로 인해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부모 등 5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 마술쇼, 버블쇼, 대형 오브제를 이용한 ‘선녀와 나무꾼’ 퍼레이드 등과, 장갑차, 탱크, 자주포 등 해병대 중장비와 경찰차, 소방차 등...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또래 관계 집단프로그램 ‘리멤버(Re:member)’를 진행했다. 리멤버(Re:member)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Re: 다시)과 게임을 통해 칭찬과 격려를 체감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member, 집단구성원)을 의미한다. 지난 4월까지 관내 3개 초‧중학교(5회, 94명)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5월부터 공원 내 수경시설을 전격 가동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남산공원, 갑룡공원, 고려천도공원 총 3개소에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물의 생동감과 청량감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있다. 남산공원 광장은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하는 음악분수가 자리하며, 갑룡공원 석가산에는 인공폭포와 시냇물이 조성돼 계곡에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고, 고려천도공원에서는 인공폭포를 관람할 수 있다. 분수 가동시간은 남산공원 음악분수는 평일 20시(1회), 주말 및 공휴일 ...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은 지난 1일 강화읍 용정리 김학빈 농가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벼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는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탓에 추석 전 햅쌀 출하를 위해 조기 이앙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사업(SPP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나들미’를 일반 농가에도 보급하고 있다. 나들미는 육성 과정에서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해 저항성이 강하고 밥맛이 우수해 2023년 6월 정식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