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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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5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진도어린이한마당’ 행사에서 119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부스에서는 친근한 학습의 장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로 ▲소방관 체험(어린이 방화복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사진촬영 ▲심폐소생술(CPR) 시연 및 실습 ▲V...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와 함께 인도 뭄바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23건의 상담과 1241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제위기를 수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평택시는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30일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이루어진 치안봉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결혼이민자 치안봉사단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외국인 치안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결성한 것이다. 치안봉사단은 베트남·일본·중국 등 11명의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 범죄 취약 시간대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합동 순찰과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피해 예방 등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미영 경찰서장은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지난 26일 진도군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20명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실을 실시하였다. 최근 진도군에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체감안전도 및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등 이민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빈집털이 절도 예방, 112신고 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범죄예방 교실은 30분가량 진행되었고 112신고의 다양한 방법 ▲문자신고 ▲원터치 긴급신고 ▲112긴급신고 앱 등을 교육하였으며 112신고 시 자...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으로 ‘법정민원 분야’에 사회복지과 김정호, 토지민원과 최선양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민원 분야’에 교통정책과 이준영, 이현우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률, 준수율, 처리건수, 향상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안성시는 분기별로, 총4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아동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안성맞춤랜드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시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들이 직접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이것도 학대일까」게시판 투표, 아동학대 신고 요령 및 올바른 자녀 양육법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성시, 안성경찰서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역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더코리아-전남 진도]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황명순)는 5월 2일(목)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에 위치한 사천2저수지 일원에서 공사 ESG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사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사천2저수지 주변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운림산방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성, 평택 지부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3일 오전 11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활한 취업 연계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안성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안성시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Xp-ERP(공동주택회계)과정」을 수료한 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 및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안성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구인수요 발...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2일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 안성의용소방대, 안성시자율방재단과 내혜홀초등학교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옐로카드를 비룡초외 4개소에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옐로카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카드로, 가방에 부착시 빛을 반사해 운전자의 시...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구도심인 성남옥천동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도읍 진사리 주거밀집지 진입로 경관개선을 위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안성시는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로 공중케이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공중선으로 인한 안전위험 및 미관저해 문제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공중케이블 상시 정비사업을 신청 후 발표 등 평가 절차를 거쳐 정비 대상지로 최종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의 생활...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은 지난 5월 3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군민, 향우, 기관사회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군은 대나무축제와 함께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군민의 날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단독으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군민 참여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 그리고 군민작품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중국 의빈시 외 7개 자매교류 도시 단체장의 축하...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난 3일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박석규 안성문화원장, 김도영 지역사회관광연구소 대표 등 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사업의 범위, 인력구성안 및 비용분석 검토 등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실있는 인력구성과 업무분장, 수익구조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6월 5일까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안성시를 대표하는 전통공연인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축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물 공모전 대상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팀이나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와 관련 있는 관광·문화자원, 바우덕...
[더코리아-전남 담양] 전통정원‧인문학교육특구이자 평생학습도시 담양군이 함께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학습자를 추가 모집한다. 문해교육사란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부터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생활 능력(디지털 문해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추가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4일까지이며 고졸학력자 이상의 담양군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제출한 선행조사지 평가를 통해 최종 학습자를 선발한다.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정숙)는 사동골목상인회(회장 박홍규)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동골목상인회는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2023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진행 중으로, 시와 함께 사리역 협궤열차 역사를 스토리텔링해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