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검거 현황(수기통계)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이에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했고,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학교 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과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돼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 행위를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상회로와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는 바,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 결국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퍼주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5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에 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원팀(One-Team)으로 단속·수사,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경찰청도 그동안 구축해 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생활 체험교실인 ‘튼튼먹거리 탐험대’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튼튼먹거리 탐험대는 영양 교육과 조리 실습이 가능하도록 교실 크기로 맞춤 제작한 특수차량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영양 교육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올해 창원시 의창구 사화초등학교(교장 정철민)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운영․지원한다. 주...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일반고 81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나눔·소통·공감이 있는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와‘2024년 찾아가는 진학 협업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먼저 진학 설명회는 김해임호고 외 40개 학교를 찾아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 대입 전형별 학생 맞춤형 지원 전략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영역 평가 특징 및 학교생활 마무리 안내 등 최신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진학 협업 교사 연수는 남해제일고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미래교육원(원장 이수광)은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사회와 관련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5일 이틀간 ‘로봇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행사는 도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체험누리 전시 콘텐츠 체험 이벤트’에서는 로봇 강아지, 로봇 댄스, 로봇 배틀 등 다양한 로봇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창의융합 놀이터 9개 전시 콘텐츠 ▲디지로그(digilog) 모험터 2개 주제 14개 미션 해결형 체...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사천시 인재니움에서 도내 공립학교(기관) 학교장,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969명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다음 달 27일까지 사천 인재니움, 거제 소노캄, 통영 스탠포드호텔 등 3개 장소에서 총 40회(20일, 오전·오후 과정)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정기 집합교육(8시간)이다. 학교(기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신규학교 7개교를 선정하고 이번 달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옛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새로운 사업명으로 ‘교육혁신‧공간혁신‧그린학교‧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안전’을 핵심 요소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7개 학교는 진동초, 교방초, 합성초, 장평초, 합천중, 합...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2024년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예정 인원은 9개 직종 195명이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돌봄전담사(23명) ▴전담사서(1명)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1명) ▴취업지원관(6명) ▴조리사 (25명) ▴조리실무사(134명) ▴교육복지사(2명) ▴전문상담사(2명) ▴기숙사생활지도원(1명)이다.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상남도면 지역별 구분 없이 채용 예정지...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신속 집행률 60.5%(1조 2,307억 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은 정부에서 인건비·시설비 등 조기 집행이 곤란한 항목을 제외한 사업비를 빨리 집행해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임용 2·3년차(이하 새내기) 소방공무원 7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닷새간 이루어진 교육에서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최근에 발생한 경남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 함양 등을 강조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3일 김재병 소방본부장, 합천소방서장 등 10여 명이 합천군 황매산 군립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제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 행사장내 시설물 등 현장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황매산 철쭉제는 올해 28번째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군락지 행사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되며 20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축제 행사장 내 시설물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설치 적정성, 행...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을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본래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인 5월 11일보다 하루 전인 5월 10일로 정했다.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인식...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 31일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착 ▲국민안전(소방, 보건, 환경 등) 등 민생 경제 속 불합리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다른 기관에서 채택된 제안 등은 제외된다. 공...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기록한 ‘경남 자치경찰 발자취와 나아갈 길’을 발간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으로 지난 2021년 출범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한 경남형 자치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과정, 성과 등을 주제별로 담아, 그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①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일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인공지능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 5기’를 개강하였다. *노바투스 : 라틴어로 ‘혁신’을 의미 ‘인공지능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은 경상남도와 울산과학기술원이 협력하여 2022년부터 추진한 도내 기업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5개월간 8주간의 이론교육과 12주간의 실습교육으로 총 160시간 진행된다. 올해 5기 과정은 지난 기수 수료생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공지능(AI)전문가 초청...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사천시 ‘비토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한 비토마을은 별주부전의 전설이 스며있는 곳으로, 지세가 토끼와 거북, 학 등의 동물 형상을 하고 있다. 본래는 섬이였으나 1992년 비토 연륙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바뀌었다. 비토마을은 지난 2021년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감성돔을 잡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낚시 체험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갯벌 체험, 굴 껍데기 등을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센터장 백창현)는 3일, 경남 특화패류 자원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개조개・왕우럭조개 치패 21만 마리(평균각장 1㎝ 이상)를 진해만 해역 등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개조개・왕우럭조개는 그간 어업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 2023년 2월부터 시험연구를 통해 생산한 치패로 경상남도 「수산종자 방류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방류크기(각장 0.6㎝이상)보다 평균 각장이 0.4㎝ 더 크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전염병 검사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