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45만원 미만의 독촉장ㆍ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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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더코리아-경기 광명] 김남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11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후 13일 오후 2시 광명 하안동에 위치한 ‘감동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어 당선을 위해 노력해온 선거대책위원회 일동과 선거사무원, 광명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남희 당선인의 해단식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원, 고문, 선거사무원, 광명 시민 등 선거 승리의 주역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며 “처음 인연을 함께하고 손을 잡아준 사람들...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
[더코리아-경남 함안]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4월 11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난 4.10 재선거에서 당선된 함안군 다 선거구 배재성 의원과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여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곽세훈 의장은 배재성 의원에게 의원배지를 전달하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선자 배재성 의원은 “다시 의회에 등원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의...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시 차원의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 전략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 발표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
[더코리아-부산 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래구협의회(회장 오경석)는 11일 북향민과 자문위원이 함께 북한식 만두 100인분을 포장하여 관내 경로당 6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며, 남북 음식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북향민들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아 지역에 기여하는 일원임을 인식시키는 목적으로 개최했다. 오경석 민주평통 부산동래구협의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북향민들과는 함께 100인분의 음...
[더코리아-전북 군산] 경암동 주민센터(동장 윤병철)와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진표)는 12일 착한가게에 동참해준 진성원(61호점), 재무니네(62호점), 풍천장어타운 경암점(63호점)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철길마을 인근에서 등갈비와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재무니네 김우성 대표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보건소가 12일 보건소 등록 장애인들 대상으로 ‘충전 UP! 봄바람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뇌병변 및 지체 장애로 인해 이동 및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29명이 참가한 봄바람 힐링 나들이는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야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나들이 코스는 장애인들이 봄바람과 함께 자유로운 바다를 느낄 수 있게 구성되었다. 그간 제대로 된 나들이를 하지 못했던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선유도 일대를 산책하고 바다 위에서 유람...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일 면사무소 일원에서 마을이장과 직원이 함께 ‘김제시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내고향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동참 호소, 시장님 서한문 발송, 기업체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김제시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상문 이장협의회장은 “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마을 거주자 중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8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계획이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31까지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용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악취 저감방안을 주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 악취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악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돼지 및 재활용 농가 외 닭·오리(약 50개소)의 가금 농가를 추가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축산 농...
[더코리아-전북 김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12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제사랑장학재단 인력 운영 개편(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학재단은 금번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재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인력 운영 방식을 개편해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인사·복무·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사무국 운영에 만...
[더코리아-충북]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12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진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작업 중 사고로 한 해 동안 휴업일이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2015년 1.9%(충북 2.2)에서 2021년 2.4%(충북 3.5)로 증가했다. 이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천군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서를 배포, 안전 반사지(띠), 고령...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3,178억원(일반회계 2,810억, 특별회계 3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예산규모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7조 4,467억원(일반회계 6조 7,108억원, 특별회계 7,359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1,289억원 보다 4.5%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출생 극복 사업, K-유학생 유치, 서민경제 안정 등 주요 역점시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으로 편성했다. ...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일원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시 지역활력센터(센터장 조인석)를 통해 2023 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에 참여한 마을·소규모 공동체 회원 30명과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폐교를 활용해 카페와 편집숍을 운영하면서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명월국민학교를 시작으로 공유경제를 실천하며 우수 공간 운영 사례로 손꼽히는 무릉외갓집 등 도심과 마을 공동체의 체험 프로그램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