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및 기준재정수요 관련 담당자, 국도비 사업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연구위원과 홍근석 연구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상기 연구위원(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학 박사)은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과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강연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재정의존도 높은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영역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안정감 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근석 연구위원(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행정학 박사)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지표와 각종 통계 지표 관리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기초로 산정된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통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초통계의 누락, 축소된 통계값 정비를 통해 교부세 확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우리 시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에 빠지거나 축소된 값이 있다면 반드시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보통교부세 지역특색 지표 발굴 용역」을 실시하고 「국도비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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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신규임용·승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청렴실천의지 확산 및 청렴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난 30일 구청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에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청렴 소양을 갖추도록 돕고, MZ세대 공직자와 소통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가 ‘슬기로운 청렴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의 판단 기준, 인사청탁 사례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에서 진행된 줄타기 공연.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정부가 올해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3년도 투자액 7조 6795억 원(총 285개 과제)보다 1524억원 증가된 규모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1일 경기 광주시와 함께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3시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위례삼동선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요청을 위한 성남시ㆍ광주시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열었다. 이날 서명한 공동 건의문에서 양 시장은140만 성남ㆍ광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ㆍ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일 김해은혜학교 교장,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학교-경상남도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교육청과 특수학교, 대학은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 ▲특수학교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공과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 방안 마련 ▲특수교육 자원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공과 학생의 직업 역량을 향상하는 데 손잡기로 했다. ...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0일 자율방재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드론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상 기후가 일상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재난재해 위험에 대비해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재난재해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드론 봉사단’ 발대식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 드론 봉사단은 자율방재...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0일 본청 공감홀에서 ‘도민과 소통으로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매니페스토*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따위가 마련되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 이번 연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도민과 소통하는 경남교육 정책을 만들고, 자립과 공존의 경남혁신교육 3기를 바탕으로 경남교육 철학을 공약 사업에 녹여나가기 위해 열렸다. ...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9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공중이용시설, 원료 및 제조물 관리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교육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및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을 계기로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나선 심우배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재해 발생요건‧사례, 예방‧대응방안 등 담당자가 알아야하는 핵심 내용들을...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9일 경상남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다음 달 2일 경상국립대 지엔유(GNU)컨벤션센터에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140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지구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개념 이해 ▲마을 연계 교육과정 속 마을 연결하기 ▲학교와 마을 배움터의 만남 ▲질의와 답변으로 보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내실 있게 정...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갈 ‘제3기 충남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충남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자 조직한 단체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 의제 발굴, 자치경찰 활동 홍보·캠페인, 치안 현장 견학,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참여한다. 팀으로 선발된 경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학 캠퍼스 일원에서 심야 시간 정기 순찰 활동도 참여한다. 자치경찰제에 관심 있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