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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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광산Wee센터가 3일 오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광산구 관내 Wee클래스 및 동·서부·광산 Wee센터 전문 상담 인력 70여 명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전문인력의 학교 부적응 학생과 보호자 상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폭력 관련 트라우마 및 복합PTSD, 정서조절의 어려움, 비자살적 자해, 사회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적응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접근방법에 대해 중점을 뒀...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특히 봄철 악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악취 관리지역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 3곳을 대상으로 악취에 취약한 새벽은 물론 주간, 야간 시간대별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지난 2023년 악취 관리지역 대기질 23개 지점과 30개 사...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와 전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전남도새마을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하고 도정 파트너로서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 협력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활성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노력 ▲지역 현안 행사 성공 개최 협력이다. ...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은(군수 신우철) 5월 3일 지역 향토기업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와 세계 최초로 다시마 소주(다시, 마주) 출시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완도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보해양조 서용민 전무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은 다시마를 전국 대비 70% 이상 생산하는 다시마의 주산지로 군에서는 지난해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을 보해양조에 제안하여 ‘다시, 마주’를 출시하게 됐다. 그동안 해조류를 활용한 맥주, 막걸리 등은 출시됐었으나...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 공공배달앱‘먹깨비’특별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주문·결제한 해남군 이용자 대상으로 5,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1일 각 30개 한정 제공된다. 행사는 5월 마지막 주말인 2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진행된다. 할인 쿠폰은‘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먹깨비’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 후 배달, 또는 포장 주문 시 이용할 수 있다. 지급되는 쿠폰은 먹깨비...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고추에서 바이러스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바이러스병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해 총채벌레에 의해 전염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와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바이러스병은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 속도가 빨라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예찰을 통해 초기에 병을 옮기는 매개충을 방제해야 한다. 바이러스 피해를 막으려면 아주심기 후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합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시 720~1,080만원의 적...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성민)는 지난 4월 30일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 아파트 상가 등의 시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발굴을 위한 홍보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1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홍보물,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고, 동의 다양한 복지사업 홍보 캠페인 활동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제보...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이석진)은 군포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 마케팅 등 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고충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게 방문, 전화, 온라인 등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층에 위치한 센터에 고충해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외부 전문가 일대일 자문을 통해 요청받은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5월부터는 매주 마지막주(화, 수, 목) 주제에 따라 진흥원 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정기상담을 개시...
[더코리아-경기 군포] 하은호 군포시장은 5월 1일 군포시 민원콜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원 응대 일선에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 격려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을 안내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등 최일선에서 시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과 서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대표전화 연계 운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