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세종]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무능을 지적하며 정권심판의 명분을 강조했다.

 지난 4일(목)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1,967억원이나 삭감했고, 재정특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금도 653억원이나 삭감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세종시 재정특례법을 2차례 통과시키면서, 세종의 재정특례를 총 6년 연장, 5,6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확보 가능해진 상황이었다”라면서 세종시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세종 재정 특례는 2020년 9월에 1차 연장 법안이 통과해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3,12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에 2차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2026년까지 3년이 연장되어 2,5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강준현 의원은 2차례 모두 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이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세종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을 두고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와 경기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56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수결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만 강조하지, 확장재정은 전혀 하지 않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민주당 정부 시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재정 악화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노력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남 탓, 전 정부 탓에만 매몰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초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 등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가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