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공공의료가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공공의료’라는 말은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공식화됐는데요. 이 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정의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분야별 공공의료기관을 소개합니다. |
■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산전·산후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부를 위한 기관인데요.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수원시 팔달구에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경기북부지역인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에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산부인과 전문의(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부센터장)를 중심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상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심리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집단프로그램,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① 개인상담: 대상(난임 여성 및 임신부, 산모, 양육모 등)에 따른 맞춤식 상담서비스 제공합니다.
② 심리상담 프로그램: 심신 안정, 정서적 지지, 심리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6~10명의 집단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③ 심리평가: 개인의 성격, 정서, 가치관과 태도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며, 가족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 예약하거나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누리집으로 예약하면 된다.
● 남부 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매산로3가) 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도지회 3층
문의 전화: 031-255-3374~5
● 북부 센터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일산병원 5층
문의 전화: 031-961-8500~2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부설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인식개선 및 홍보, 게이트키퍼 양성 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자살고위험군 관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등) ▲자살예방 정책 추진 기반 강화(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 등) ▲재난 심리지원 대응체계 가동 등 1,407만 경기도민과 31개 시‧군의 자살예방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과 자살 유족분들을 돕는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살유족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관심을 끕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자살예방센터 찾기: (https://www.mentalhealth.or.kr/AreaCenter/Intro.asp#pos)
● 자살예방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➊ 경기도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란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이들은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과 전문기관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약 800,000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했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생명지킴이가 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➋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 골키퍼 ‘Gol(Gyeonggi On-Line)-keeper’: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모방 자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적극적인 대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9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됐고, 경기도에서는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과 함께 자살유발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은 경기도 내 주소(거주 및 소속)가 있는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❸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노인 우울증 치료비지원): 노년기에는 신체기능 저하, 경제력 상실, 자녀의 독립 등으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로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연 36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안내 웹페이지: (http://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
➍ 경기도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위험을 막기 위해 자살 시도로 인한 내·외과적 치료비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연 4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자살예방센터에서 신청 가능)
➎ 자살유족 자조모임: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게 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살유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ㆍ우울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분들을 ‘자살유족’이라 일컫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자살유족의 건강한 애도 과정을 돕기 위해 29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살유족 자조모임 정보 확인하기: (https://www.mentalhealth.or.kr/Community_N/Notice/read.asp?id=34211)
➏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전화 ‘0199’는 1세부터 99세까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➐ 재난 심리 지원: 재난 경험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신체적 반응(근육통, 식은땀 등)과 정서적 변화(우울감, 상실감 등)를 겪게 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재난 심리 지원(정신건강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PC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SPRING(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심리 면역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Dali land(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을 탐색하고 해소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면역 프로그램 ‘SPRING’: (https://www.g-mind.or.kr/)
―심리백신 프로그램 ‘Dali land’: (https://www.mentalhealth.or.kr/dali_land/)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문의 전화: 031-212-0437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 2008년 문을 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민의 건강한 마음 그리고 삶과 회복을 돌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설치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31개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사업 ▲정신응급 위기대응사업 ▲정신질환 당사자·가족 회복 및 주거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 (https://www.mentalhealth.or.kr/AreaCenter/Intro.asp#pos)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➊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거나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만성화로 이어져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정보제공을 위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카드뉴스, 뉴스레터, 정신건강 이벤트 등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연극·음악·미술·사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을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도민들이 정신건강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끕니다.
―정신건강정보 알아보기: (https://www.mentalhealth.or.kr/)
―정신건강정보 받아보기(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pf.kakao.com/_ZLIxej)
―정신건강 문화공간 둘러보기: (blog.naver.com/gpmhc)
➋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마인드케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사업):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여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마인드케어: 15세부터 34세까지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어르신마인드케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마음건강케어: 연령 상관없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사업 알아보기: (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
❸ 정신응급 위기대응사업: 정신질환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순간, 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신응급 개입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가 자·타해를 동반한 정신질환증상 발현 시기에 공백없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정신응급안정실(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경기도 민간-공공 정신응급병상 관리, 위기개입팀 및 정신응급 합동 경찰대응팀(경기도-도경찰청 합동)을 운영합니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도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효율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도 내 정신질환자들이 적시에 안전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정신위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촘촘한 정신응급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➍ 정신질환 당사자·가족 회복 및 주거지원 사업: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중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돌봄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사회와 단절돼 오랜 기간 병원에서 사는 정신질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 과정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전환시설, 체험홈, 지지(support)독립주거 등 주거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회복에 있어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은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 내 고립 및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증상과 치료, 회복 과정을 함께 경험한 정신질환자 ‘가족’이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및 당사자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자 경기도 가족나눔전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 시설 알아보기: (www.halfway.or.kr/)
―경기도가족나눔전화 알아보기: (www.mentalhealth.or.kr/Community_N/Notice/read.asp?id=24099)
➎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정책 수립 시 서비스 제공 근거 기반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도민의 정신건강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현황조사와 통계자료 관리, 경기도정신건강지표집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기도민들의 정신건강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정신질환 예방, 대응, 재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정보·통계 알아보기: (www.mentalhealth.or.kr/HnC/stats01.asp)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문의 전화: 031-2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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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데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 증가하였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최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콜센터, ☎ 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
2023년 10월, 보령 대천항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 중 검거된 현장 모습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5월1일부터7월31일까지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11건56명(밀입국8건,밀항3건)을 검거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목),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자체 연계행사 1,900건,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한 행사 1,600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금)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미국 상무부는 5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하였다.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 8....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주요 목표와 임무, 인재상, 조직문화 등을 담은 ‘공무원 직원가치제안서’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 활성화를 위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직원가치제안서 모음집인 ‘당신이 함께할 대한민국 원팀(One Team) 정부를 속속들이 소개합니다’를 발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원가치제안서(Employee Value Proposition)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나 경험, 혜택 등을 정리한 자료로 채용 홍보 시 활용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금)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장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전철역 인접 2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양주시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24년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