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 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이달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을 통해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추가 인상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 때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 반영한 유공자 심사…군 복무 사회적 보상 강화
보훈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때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 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 서울현충원, 보훈 대표 공간으로…보훈정책개발원 신설
보훈부는 오는 7월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영상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을 착공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한다.
또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보훈부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것을 추진한다.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해 조직·정책 역량 강화도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이상돈 부교육감이 2024년 인천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직업계고 경기장을 1일 방문해 참가 선수와 지도교사를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인천기능경기대회는 ▶부평공고(7종목, 34명) ▶인천생활과학고(2종목, 12명) ▶인평자동차고(5종목, 32명)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인천소방고/인천재능고(6종목, 46명) ▶인천기계공고(3종목, 18명) 등 7개 직업계고 경기장을 포함한 9개 경기장에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총 34개 직종에 211명의 선수가 출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오태환)은 계양산 숲 생태 아카이빙의 일환으로 『계양산의 나무 이야기』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진집은 2022년 발간한 계양산의 나무 이야기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년 동안 계양산 목상동 솔밭 둘레길에 서식하는 수목 40종에 대해 겨울눈, 새싹, 잎, 꽃, 열매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사진을 담았다. 사진집에 있는 나무들은 계양도서관이 운영하는 ‘계양산 구석구석 숲 산책’ 프로그램 산책로를 따라가면 볼 수 있는 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관장 곽미혜)은 2024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책동네산책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독서문화 공간 활성화 및 읽걷쓰 시민 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주안도서관은 지역서점인 ‘딴뚬꽌뚬’과 ▶나를 위한 초단편 소설 쓰기 ▶만화, 시대와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를 위한 초단편 소설 쓰기’는 4월 17일(수) ~ 6월 12일(수)까지 2시간 동안 짧고 완결성 있는 초단편 소설을 써...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정경애)은 6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3회에 걸쳐 중도입국학생들을 대상 미술교육 「세계로! 다문화 새꿈 창작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 다문화기관인 다문화사랑회 새꿈학교(대표 김기범)와 운영하며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미술, 공예 교육을 통해 중도입국학생들이 창의력과 표현력을 증진하도록 계획됐다. 첫날 한국 전통 장식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강의를 통해 교과서에서 보던 전통 장식을 직접 만들어 한국 전통문화...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호섭)은 2일부터 학교 단체문화체험 일정을 시작했다. 상반기 단체문화체험은 7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초·중·고와 특수학급 등 66개교 13,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교 단체문화체험은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체육 수업과 회관의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창의적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요리(제과제빵), 목공체험을 비롯한 전문강사 지원 프로그램 13개 ▶당구, 탁구, 노래방 등 시설 이용 프로그램 9개를 진행한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은 2024년도 학교급식 환경의 안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부모 8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학교급식 점검단과 11일부터 약 20여개의 식재료 납품업체를 점검하고 청렴정책 홍보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 업무 관계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장명의 청렴서한문 및 청렴시책 안내문을 각급 학교 급식소에 비치한다. 또 5월 영양(교)사 청렴 연수를, 7월에는 ...
[더코리아-인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위(Wee)센터는 3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초4~6학년)과 중학교(중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집단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Wee센터 소속 상담교사들이 학교를 찾아가 학급 단위로 진행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교육 내용의 구성을 달리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친구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자기와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법, 모두 함께 쎄쎄쎄 게임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중...
[더코리아-인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은 학생‧학부모 함께 오름 프로젝트 ‘하루 한 줄, 마음지음’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음’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로, ‘마음지음’은 자녀와 학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 역량을 향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하루 한 줄, 마음지음’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루의 감정과 성취를 매일 기록하고 나누는 30일 프로젝트로, 가족간의 성취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쓰기를 실천할 예정이다. 4월 25일 진행하...
[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는 2일 관내 중학교 학습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연수 목적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기초학력 업무 이해도를 높여 체계적인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강화해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연수는 2024년 북부 중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해 및 활용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학습이력관리를 통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 부설 영재교육원이 6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3단계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영재교육대상자 230명, 학부모 지도교사 36명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 소개, 학생 및 학부모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진택 포항공과대학 교수의 ‘디자인씽킹 기반-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법’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시각, 생각의 힘 특강을 진행했다. 3단계 영재교육대상자는 지난해 도내 4개 권...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중학교 학력향상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자리를 마련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자율시간 적용 실습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학교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 특색에 맞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실행자를 넘어 교육과정 개발자·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 수행이 매...
[더코리아-경기] 새로운 학교급식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가 지난해 70교에서 올해 250교로 확대된다. 학생의 건강한 삶과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년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6,221명(학생 5,889명, 영양(교)사 64명, 조리실무사 2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학생 93.7%가 ‘자...
[더코리아-경기] 경기과천교육도서관(관장 조정수)이 다음 달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작(作作)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작작 공유학교는 과천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과천 미리내 공유학교’와 협력해 ‘학생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나를 만들다’를 주제로 지역 맞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에듀테크 활용 프로그램 ▲나만의 오디오북 만들기 ▲‘나는 영상 크리에이터’와 독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문해력 쑥쑥! 책 읽기가 쉬워졌어요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등이다. 특히 독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더코리아-경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윤재철)이 12일부터 제60회 도서 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다채로운 온라인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예술과 인문학으로 만나는 봄의 도서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휴관 중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온라인 비대면(ZOOM)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뮤지컬의 이해의 저자 이동섭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한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너는 어떤 씨앗이니 책 활용한 희망의 꽃 토퍼 만들기 ▲꽃이 필거야 그림책 원화 전시 등이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이하 시범유치원) 7개 원을 선정 운영하고 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쓴다. 시범유치원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 실천 유치원이다. 유아의 디지털 환경 노출과 디지털 미디어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상생활과 놀이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며 소통하는 역량을 높이고자 시범유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시범유치원은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