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세종] 교육부는 지난 2월 2024년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219억을 확정했다.

2023년 세종시 교육청의 보정액 1,040억에서 219억으로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는 삭감의 근거로 세종시 교육청의 보정액 활용계획과 필요성등을 검토없이 지급해 지역간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의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의 상징 도시이며, 분권의 상징 도시이다.

갈수록 지역의 소멸과 저출산은 현실로 다가오고 이제 국가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소망이다.

세종시 특별법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세종시는 지방의 신도시와는 행정적으로 그 차원이 다른 단층제 행정기관이다. 17개 광역시중 하나로 국가의 교부금이 삭감 된다면, 도나 기타 상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을수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 특별법에도 재정특례을 인정하여 적용된 것이다.

교육부는 삭감의 근거로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를 들었으나, 지역간 형평성보다 중요한 국가적 위기는 보이지 않는가?

균형발전의 시작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부 시절 비대해진 서울을 분산시키고자 강남신도시를 개발하고 신도시 성공을 위해 학교를 먼저 이전했다. 균형발전의 시작은 정주여건 개선 그중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 특히 교육이 살아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헌하였다.

이번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반하는 조치이다.

교부금의 대폭 삭감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받아야할 의무를 정부가 부정함은 물론이며, 학습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교육부에 다음과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즉각 교부금삭감을 철회하고 예년 수준으로 지급 하라.

2. 교육부는 교부금 삭감이 누구에게서 이뤄 졌는지 즉각 밝히고, 사과하라.

3.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4. 교육부는 형평성을 핑계로 세종시를 역차별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