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의장 심윤정)에서는 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김성군 의원이 ‘반송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상곤 의원의‘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로 총1건을 진행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제277회 임시회부터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회의 생중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상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6명의 의원들이 속해있는 의원연구단체 희망복지회에서 해운대구 저출산의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과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자료를 중심으로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가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15년 동안 28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4분기에 합계출산율은 0.65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큰 매개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2를 보면 1년에 해운대구 인구가 5,000명이상 감소하고 있고 (표3)의 20대에서 40대 청년계층의 인구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2,000명에서 2,500명의 청년층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 선호지역인 우동과 중동은 청년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지대인 반여2,3동, 반송1,2동은 거의 3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 분석을 해보면 출산장려금과 정책이 구군별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 재정 여건상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GI 연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결혼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는 도내 곳곳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집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주거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비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직업 안정성, 주거 안정성, 돌봄 안정성이 최고 많은 저출산의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채움 공간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해운대구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전세 대출금 이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여2,3동, 반송 1,2동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가정은 주요 지역별 부모 자율형 돌봄 품앗이 공간 조성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 돌봄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주거,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출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정책 비전 및 추진 목표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해운대구,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해운대구, 부모의 꿈과 자녀의 행복이 실현되는 든든한 해운대구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특정단계의 분절적지원이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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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재순별량향우회(회장 심일섭)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 4가구를 방문하여 1가구당 12만원 상당의 영양식품을 전달했다. 순천시 최고령자 서○순(여, 110세) 어르신은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지만 고혈압약 외 복용하는 약이 없으며 건강하시다고 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아들(남 87세)과 며느리도 고령으로 건강했으며 “우리 가족의 장수비결은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고 웃으셨다. 재순별량향우회는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더코리아-전남 순천] 주암면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조영식)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소외계층 40가구에 위문품(카네이션 화분, 브로치, 식료품 세트)을 전달하며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주암지역아동센터(센터장 류미옥)에서는 아동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카네이션 브로치를 만들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면서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며, 카네이션과 식료품 세트를 선물해 이웃 사랑을 나눴다. 조영식 위원장은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5월을 ...
[더코리아-전남 순천] 전남 순천시 해룡면(면장 허국진)은 지난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행사를 가졌다. 해룡면 행정복지센터는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들과 노인대학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200분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해룡면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지성호)에서는 조미김 세트 60개를 기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특화사업 ‘행복 담은 사랑의 반찬 배달’ 대상 독거노인 30가구에 후원품과 함께 카네이션 배달 봉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 전달에 동참...
[더코리아-전남 순천] 상사면 주민자치회(회장 이만호)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관내 마을회관 29개소를 방문하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카네이션 바구니와 정성 어린 음식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화합․홍보분과가 주축이 되어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년에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이만호 주민자치회장은 “어버이날 댁에서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에...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남제동 마중물 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 및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렸다. 매년 어버이날마다 남제동 마중물 보장협의체에서는 카네이션 브로치를 직접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왔다. 올해는 남제동 마중물 보장협의체 위원장이자 두레아트 김현정 대표가 정성 들여 만든 카네이션 브로치 120개를 후원해 주셔서 그 의미가 빛났다. 두레아트는 생활 속에서 익숙한 것들의 새로운 변화를 통...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왕조2동에서 지난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3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담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생화로 만든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또한 지역 경로당 16개소 130명에는 꽃바구니와 누룽지 박스를 전달했다. 또한 왕조2동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김충훈)위원들은 취약계층 74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찬세트와 후원 도시락을 전달하며 밑반찬 지원으로 영양공급 및 안부살피기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