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경안 편성 배경 |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음
❍ 우리시 재정 규모는 ’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 ’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우리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1회 추경 시기: (‘20) 5월, (‘21) 5월, (‘22) 3월(지방선거), (‘23) 5월
2. 규모 및 편성방향 |
▢‘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규모는 1,001억 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1억원임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원과 비교하면
11.4%(2,579억원)감소한 규모임
❍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임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첫째,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
▢ 시장, 양 부시장과 실‧국‧과장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를추가 감액하여 총 30%를감액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음
둘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 ’24년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하였음
(단위: 백만원)
〈세출 구조조정 사업〉 | ||||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 △418 | | ⋅업무추진비(시책·기관운영) | △229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 △900 |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46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564 | | ⋅여비(국내·국제화) | △213 |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사업 중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원을 편성하였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 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지급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 또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적자노선 손실보전 | 16,007 | | ⋅기초연금 지급 | 13,292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11,501 | |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 8,842 |
⋅영유아보육료 | 8,206 | | ⋅시설관리공단 운영 | 5,656 |
⋅부모급여(현금) | 5,599 | | ⋅아동수당 지원 | 5,39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4,304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 4,117 |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 2,200 | |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 1,788 |
넷째, 국고보조사업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
▢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국비 사업】 (단위: 백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2,114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1,400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566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418 |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 400 | | ⋅토양개량제 지원 | 368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360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200 |
▢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비 사업】 (단위: 백만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이응패스) | 1,900 |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자체) | 1,377 |
⋅생활문화센터 조성(금남면 복컴) | 600 | | ⋅무인단속장비 운용 | 357 |
⋅본관청사 관리 | 266 | |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0 |
다섯째,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
▢ 본예산 시비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음
(단위: 백만원)
⋅읍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600 | |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 4,750 |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 685 | | | |
3. 맺음말 |
▢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음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시 재정의 십년대계를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음
▢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당부드림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신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웰니스 여행지로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추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자리잡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에 식물생태숲,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감동책방 등을 두루 갖춘 체험형 복합산림문화공간이다. 아울러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종합 숙박동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춘 숲캉스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식물생태숲’은 다양한 수목과 사계절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는...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빠짐없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당부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매년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산업계가 없는 동지역은 농산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산악연맹 소속 선수들이 지난 4월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일원에서 열린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해 여자일반부 단체(70세 이하)부문 1위, 일반단체(70세 이하)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 75팀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50세 이하, 60세 이하, 70세 이하, 71세 이상, 혼성부 70세 이하, 71세 이상 등 10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는 일반부(남녀 50세 이하, 60세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다가오는 우수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역 내 도로 중 균열, 융기 등 도로파손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재포장 공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노후화된 정도, 주민수혜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공사 구간은 청암로(길호지구~금호대교 교차로) 일부 구간으로 약 2.2km이다. 시는 이순신대교 광영 방면 출구를 시점으로 금호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3일까지 이틀간 진도 쏠비치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업무연찬회’를 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과제를 공유하고, 도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연찬회는 국토교통부, 대학교수, 시군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산·학·관 지적업무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제도 발전 연구과제 경진대회와 전문가 특강, 미래 국토정책 발전비전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에선 사전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적 분야(공무원, 유관기관) 10편과 재조...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에 따라 성황스포츠센터가 임시 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영장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임시 휴장하고 21일부터 정상 운영되며, 다목적체육관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임시 휴장하고 17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며, 광양시에서는 쇼다운, 슐런, 수영 3종목이 진행된다. 성황수영장은 수영, 다목적체육관은 쇼다운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농축산식품국 직원 50여 명이 3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고령농가의 양파 수확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무안 청계면 고령 농가의 양파 3천300㎡(1천여 평)의 수확을 도왔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청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일손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철 여러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돼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농업인이 적기에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공직자와 농협...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논농업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양파, 마늘 등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밭농업은 기계화율이 99%에 달하는 벼농사와는 달리 농작업이 복잡하고, 소규모로 경작되고 작물 종류도 많은 특성 때문에 기계화율이 6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밭농업 주산지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비 55억 원(국비 28억 원·지방비 27억 원)을 확보해 고흥, 해남, 무안, 함평, 신안, 5개 군에 지원한다. 사업은 양파, 마늘 등...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일 골약동사무소에서 구봉산 명소화 사업 ‘체험형 조형물’ 디자인 선정을 위해 ‘구봉산 명소화 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시민들과 여러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시브랜딩 전략, 사업추진 경과 및 디자인 선정계획, 조형물 디자인(안) 설명 및 선호도 조사 순으로 약 100명의 시민과 함께 진행됐다. 스페인 출신 세계 최고의 작가 ‘마누엘 몬테세린’이 제시한 체험형 조형물 디자인(안)은 ‘철·선...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공식 유튜브 ‘오롯이광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돌이 굿즈 이벤트’를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롯이광양’ 유튜브 채널 구독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 ‘매돌이 굿즈 이벤트’ 게시물에 ‘내가 매돌이 굿즈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고 네이버폼을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330명에게 다양한 매돌이 굿즈를 증정한다. 이벤트 상품은 매돌이 굿즈 패키지(키링, 담요, 마우스장패드, 아크릴 집게, 스티커, 일회용밴드) ...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보성 복내면 소재 (사)한국천연염색 숨에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와 간담회를 열어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 현황을 살피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심향란 한국천연염색 숨 대표,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7명, 지난해 참가 후 보성으로 주소를 이전한 전입자 3명,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옥동욱씨는 “직...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02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김 풍작 소원 비세_ 용지큰줄다리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용지큰줄다리기 전문 운영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지난 4월 25일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의 조사·연구, 전승 환경 조성·체계화 등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2022년부터 용지큰줄다리기를 대상으로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지큰줄다리기 전문 운영인력 양...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구복규 군수)은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 있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5월 2일(목)부터 7월 7일(일)까지 기획전 ‘자연의 숨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풍경’ 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군민들에게 지역 문화와 예술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립된 공간이다. 이번 기획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총 48점이다. 자연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자연의 풍경을 담았다...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봄을 맞이하며 군민들이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화순 천변 나드리교 인근과 벌고천에 2.1ha 규모의 유채 꽃길을 조성했다. 화순천변 꽃길의 유채꽃은 2월에 종자 파종을 시작하여 잡초 제거, 배수 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거친 후 5월부터 개화를 시작했다. 또한 벌고천 꽃길은 유채와 더불어 꽃창포, 붓꽃, 수련을 식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는 꽃길과 더불어 기존에 식재된 가우라, 붓들...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일 동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주낙영, 민간위원장 여인호)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12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보행 편의를 도와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다. 여인호 민간위원장은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