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청와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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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10월까지 ‘식중독 예방 무료 진단평가 및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고온다습한 여름은 식중독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식중독은 무더운 6∼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파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무료 진단평가 및 자문’을 실시한다. 김밥, 밀면, 생선회, 육회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업자 50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단평가 및 자문에는 ▲식품위생 및 안전 교육 ▲식중독 발생 요인과 예방 방법 안내 ▲음식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여름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택시 종사자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기 기피제 2,200개를 지원하고, 말라리아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다. 말라리아는 대표적인 모기 매개 질환 중 하나로, 파주시를 포함한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북부 지역)에서 5~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활동하며 사람을 흡혈해 말라리아를 전파시킨다. 이에 파주시는 야간 택시 종사자들에게 말라리아 예방 요령을 안내해 말라리아가 전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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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앱 등록업소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2,378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2,267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11곳으로, 식품접객업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1,770곳, 휴게음식점 445곳, 제과점 52곳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조리장 내부 위생적 취급 여부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식재료...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 천년 고찰 보광사에서 올 11월까지 전통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준비에 나섰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용역 계약 및 사업 준비를 마치고, 지난 4월부터 천년 고찰 보광사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2024 파주-하다노 영어캠프·일본 하다노시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2024 파주-하다노 영어캠프·일본 하다노시 문화탐방’은 관내 청소년들의 어학 능력을 향상하고 타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가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2024파주-하다노 영어캠프’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
[더코리아-경기 파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라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색다른 문화체험, 평화와 안보체험까지 가능한 파주시를 방문해보면 어떨까?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파주 여행지를 소개하고, 연휴 나들이객 유치에 나선다. ▶ 평화‧안보‧체험 모두 즐기는 파주관광 시가 추천하는 가족나들이 장소 첫 번째는 임진각관광지다. 어르신들에게는 전쟁의 아픔과 극복의 장소이고, 엠제트(MZ)세대에게는 데이트와 사진 맛집이며,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5월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 창구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안내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받게 된다. 뿐만 아니...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과 전남과학대학교가 지난 2일 2024년 제1차 관·학지역발전협의회를 열고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위원장인 곡성군 기획실장과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업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협력사업 22건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에 시작해 20회차를 맞은 관학지역발전협의회는 HIVE 사업, LIFE2.0 사업, 청년 취업 일자리 창출, 토란 우량품종 선발 및 생산력 검정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4월 29일 1부서 1다원 자매결연 일손 돕기의 일환으로 ‘청우다원’에서 찻잎 수확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20명이 참여했으며, 바쁜 영농철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와 1부서-1다원 자매결연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일손 돕기 작업 전, 사전 안전관리 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찻잎 채취 시 필요한 요령을 숙지해 수확물 손실을 최소화며 찻잎을 수확했다. 청우다원 안명순 대표는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다가오는 키위 개화기에 맞춰 수확량 감소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성 꽃썩음병에 대한 사전 예찰과 방제작업에 나섰다. ‘보성키위’는 보성군의 전략 과수로 재배면적이 258ha로 전국 단일지자체 중 가장 많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품질과 재배 역사성을 인정받아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제111호에 등록돼 있다. 품종별 개화 시기는 레드키위 4월 하순, 골드키위 5월 상순, 그린키위 5월 중순이며, 이 시기에 강우가 지속되면‘세균성 꽃썩음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오는 17일까지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2024년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19세 이상 ~ 65세 미만 군민 또는 보성군 소재 직장인이며, 검사를 통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항목 중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50명을 우선순위로 등록한다. 단,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일 고흥 도화중ㆍ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교직원들의 신속하고 빠른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상태 확인 방법 ▲성인 심폐소생술 단계별 방법 ▲자동심장충격기의 이해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보재 이용한 실습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사의 응급처치 능력은 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