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녹색연합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 백령도 점박이물범 주민모니터링 5년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멸종위기종 1등급인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을 넓히고, 지역주민과 점박이물범이 공존하는 백령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물범 모니터링을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인천시의 깃대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11호로 전 세계 개체수가 1,500마리에 불과하지만, 그중 무려 300여 마리가 백령도 하늬해변 등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선정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10개소의 외관·녹지·복지·근로 환경을 개선해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6억 3,450만 원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3억 2백만 원, 민간 1억 3,250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영세·중소기업 공장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 유인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인천 산...
[더코리아-대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위(Wee)센터는 5월 20일(월)부터 6월 5일(수)까지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아이와 함께 성장하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마인드앤러닝 센터 김미란 센터장을 초청하여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알아야 할 청렴 교육, 부모교육 순서로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은 PAT(부모양육태도검사)를 이용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0일, 첫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5월 17일 시행)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위...
[더코리아-대전] 대전하기초등학교(교장 김성순)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구행(지구를 구하는 한 가지 행동) 프로젝트 실천을 위해 5월 20일(월), 쓰담 릴레이 행사를 추진했다. ‘쓰담’릴레이란 쓰레기를 담으며 달리기(걷기)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인성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 범사회적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초등학교들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이다. 대전하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담임교사들은 반석천과 학교 인근의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 전환...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17일 오후 18시경 여수구봉산에서 산악 조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요구조자 30대 요구조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등산을하던 요구조자는 산에서 하산하던 도중 발목을 크게 접질려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소방서에 도움을 청한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과 동시에 119상황실, 신고자와 통화하며 습득한 정보로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구봉산 정상근처에서 요구조자를 발견하였다. 연등구조대 및 봉산...
[더코리아-경기 안성] 공도문화축제위원회(김학돈위원장)는 오는 6월 1일 공도읍민의 날을 기념하여 공도중학교 특설무대에서 ‘제8회 공도문화축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힐링 콘서트는 ▲오후 5시부터 1부 주민참여 공연이, ▲오후 7시 30분부터 2부 가수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주민참여 공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밴드, 댄스, 태권도 시범단 등 다양한 연령의 11개 팀이 재능과 역량을 펼칠 예정이며, 가수초청 공연에는 트롯트의 황태자 박현빈, 소프트락의 레전드 이치현, 댄스음악 전성기를 이끈 박남정, 실력...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16일(목) 안성천 작은미술관(결 갤러리)에서 장성희 작가의 크로키(Croquis) 전시회를 개최했다. 장성희 작가는 “나에게 있어 크로키는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순간순간 대상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고 이미지를 그 느낌 안으로 저장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작가가 짧은 순간에 자신의 감각을 확장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그 본질에 닿으려는 과정이 작품을 통해 밀도 있게 전달된다.”면서 “이번 전시는 완성작을 선보이는 동시에, 전...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 또바기봉사회(회장 주미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대성LH천년나무아파트경로당(회장 부정자)에서 사랑의 점심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10여명의 봉사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경로당을 찾아 직접 준비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했으며, 밥과 다양한 반찬, 국으로 정성껏 한상을 차려 경로당 회원 40여명에게 대접했다. 또 식사 중에는 즐거운 노래 공연과 악기 연주를 함께 곁들이며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다. 또바기봉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월 목포시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보건소가 제37회 세계금연의 날인 5월31일을 기념하여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이용한 걷기챌린지와 금연퀴즈를 운영한다. 걷기챌린지는 안성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 간 17만보 달성(1일 최대 1만 인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금연퀴즈는 금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4문제로 구성되며 두 가지 모두 달성한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챌린지 및 금연퀴즈 참가를 원하는 경우 ▲워크온 어플 설치...
[더코리아-전남 목포] 만호동은 지난 16일 관할 내 공·폐가(이하 ‘빈집’) 민관 합동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포의 원도심 만호동에는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되면서,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갈수록 증가해 주거환경의 악화 및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빈집에 들어가 불을 피우는 등 화재와 기타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만호동에서는 올해 1월부터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만호동새마을협의회(회장 양성원)와 만호동새마을부녀회(회장 박선영)가...
[더코리아-경기 안성]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이 중반에 접어드는 가운데 안성시는 5월 16일까지 점검대상 69곳 중 31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률은 45%로 16일 기준 집중안전점검 전체 점검률인 11%보다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안성시 집중안전점검은 1주차 소규모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3주차 하수처리시설까지 점검하였으며, 4주차는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산림분야인 산지전용지 3개소, 산사태취약지역 4개소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 부시장 ▲ 시민안전과 ▲ 문화...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도농교류지원센터에서는 오는 5월 28일 미양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정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미양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학습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농촌의 초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상황에서 농촌소멸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미양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학습회 운영 배경 및 취지, 운영계획, 향후 일정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농촌지역...
[더코리아-전남 목포] 의료계 집단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원도심권에 1개소와 신도심권에 1개소로 총 2개소이다. 신도심권에는 상동 이마트 부근의 ‘비타민약국(옥암동 소재)’, 원도심권에는 북항 보건소 사거리 위치한 ‘로뎀온누리약국(산정동 소재)’이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심야 연장시간 : 2시간(22:00~24:00)이...
[더코리아-경기 안산] 지난 20일, ㈜그린가설산업(대표 오광인)에서 300만원과 다원소재(대표 안태광)에서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김보라 시장과 ㈜그린가설사업 대표, 다원소재 대표, (재)안성시민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안성시 보개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그린가설사업은 지금까지 (재)안성시민장학회에 2회에 걸쳐 총 600만의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다원소재도 300만원을 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