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4)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 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 명시 의무 위반 및 독소조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공인노무사인 방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개별 조문 하나하나를 살폈다는 후문이다.
업무보고 질의를 마친 방성환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이후 근로계약서 재교부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 외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규정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은 오는 3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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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월 6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과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 유치와 향후 우수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기업지원 등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6년 개원 이래 58년 간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이오·메디컬융합, 뇌과학, ...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200억 원 증가한 총 6,70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지역 현안 사업, 주민 건의 사항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억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5억...
[더코리아-전남 담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전국 1위를 달성한 담양군이 기부자에게 보답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는 공모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지정기부 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기금사업은 2023년 모금된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먼저 정하고 나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