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지난해 파주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40건에 대해 121억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담률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파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조치해 물권을 확보했고,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사전 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분 84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파주시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별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 개발사업·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파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 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안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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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 주요 역점사업인 ‘정관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기장군이 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해 정관신도시(정관읍 모전리 676-2 일원) 내 3만 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종합생활레저 스포츠시설이다. 시설 내에는 ▲축구장(인조잔디) ▲육상트랙 ▲파크골프장(6홀) ▲스탠드(1,980석) ▲샤워실 및 화장실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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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1월까지 화성시서부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 체험관을 상시 운영한다. 체험관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다. 체험관에서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계절성 유행 감염병 예방 방법 △기침 예절 등에 대한 교육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별도 예약 없이 현장 교육 및 체험에 참여...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 곳곳서 저소득 가정 신입생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사가 열렸다. 처인구 이동읍은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구용)가 지난 달 28일 저소득가정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30명에게 입학 축하금 20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은 남사읍한마음장학회(회장 이영근)가 지난 9일 남사읍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학생 16명에 100만원씩, 예체능 중고생 2명에 30만원씩 장학금 16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회는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1인 ...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사회복지관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네트워크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와 남원사회복지관도 이에 발맞추어 공동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영역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동충동·죽항동·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였으며, 민간영역의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주 동안 지역 내 주택건설사업 공사현장 19곳의 사면 붕괴와 지반 침하 등의 요인을 파악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속해서 관심 두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해빙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연...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8일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선례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업장으로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계측 제어장치, 전기공사업 등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협력·생산하여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하...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까지 포곡도서관 등 11곳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작가강연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포곡도서관에서는 ‘정정혜 샘과 함께하는 첫 영어 그림책’의 정정혜 작가가 ‘영어 그림책 공부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22일 구성도서관에서는 ‘엄마의 말 연습’의 윤지영 작가가 ‘화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존중의 말 연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4월 13일엔 기흥도서관에서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의 조승우 작가가 ‘꿈을 이룬 사...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8일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인 대표, 업무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예산신청(안)에 대해 예산신청 내용의 타당성, 농정방향과 적합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2025년 분야별 예산 신청내역은 농정·유통·축산분야 44개사업 1,085억원, 식량·원예·임업분야 32개사업 1,315억으로 총 75개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