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 독립해서 죽기 전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삶의 주기를 보면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60° 돌봄’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와 함께 동물복지와 교통복지에도 박차를 가하고, 저출생과 안전 문제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알아봤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360° 돌봄

① 1,400만 도민 전방위 돌봄 정책 ‘360도 돌봄’ ’24년 시행

경기도의 360° 돌봄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을 돕고, ‘언제나 돌봄’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지원합니다. ‘어디나 돌봄’은 야간·주말 에 기관·가정 어디서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10월 27일 360° 돌봄(언제나, 누구나, 어디나 돌봄) 정책 추진 맞손토크를 진행한 데 이어 12월 7일 장애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디나 돌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언제나 돌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②‘긴급복지핫라인’(010-4419-7722)으로 총 3,470건 위기가구 지원 완료

민선 8기 경기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4일 만인 2022년 8월 25일에 복지사각 발굴 지원 및 도민 복지권 강화를 위한 ‘긴급복지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핫라인(010-4419-7722) ▲전용콜센터(031-120-0)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등 4개의 상담·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 연락하더라도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핫라인은 지난 12월 10일까지 3,931건이 접수되어 3,470건(88%)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50대(25%) 접수가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생계지원(2,770명, 49%), 의료(848명, 15%), 채무(467명, 8%), 주거, 일자리, 기타(교육 등)의 순으로 지원했습니다.

작더라도 차곡차곡 저출산 대책 : 인구톡톡위원회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톡톡위원회’ 발족

경기도는 지난 6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위해 기업‧전문가‧엄마‧아빠‧청년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현실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12월까지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10월에는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는데,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통해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는 안심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임산부에게 기존 지원 정책들을 적극 연계하고,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거점기관, 미혼모자 복지시설, 아동일시 보호소,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등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② 각종 사업에 인구정책 관점을 담는 ‘인구인지예산제도’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가 각종 사업에 인구정책 관점을 담는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전국 최초 시행합니다.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도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는 내년 본예산에 이를 전국 최초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구인지예산제도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인구인지예산제도, 인구영향평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인구인지예산제도 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는 2024년도 인구인지예산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인구정책기본조례 제14조를 제정해 인구인지 예산제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인지제도 39개 대표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1,400마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 전국 최대 규모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개관

① 화성 개 번식장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1,400여 마리 학대동물 긴급구조

지난 9월 1일,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경기도에 다급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시 당국에 허가를 받은 번식장이 심각한 동물학대의 온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해 탈진한 어미의 배를 커터칼로 갈라 새끼만 꺼내고 죽이는 등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잔인한 동물학대가 펼쳐지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급히 특사경과 ‘반려마루’ 직원들을, 동물보호단체는 활동가들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사업주로부터 개들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날 이송된 개들의 수는 무려 1,410마리로 이 중 737마리는 경기도가 직접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마루에 583마리, 도우미견나눔센터에 104마리를 직접 보호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50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보호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호했습니다.

도는 지난 11월 11일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했습니다.

반려마루는 개관 이후 유기동물 및 구조동물을 대상으로 입소 693마리, 입양 147마리의 성과를 거뒀으며, ▲반려견 공공예절교육 및 생활미용교육 ▲반려견(입양자) 예절교육 ▲반려동물 직업학교(미용사) ▲반려동물은 내친구(초등학생 등 대상 생명존중 교육) 등 5개의 반려동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동물등록률 80%·유기 동물 입양률 50% 달성, 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설치 등을 목표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선도적 반려동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대·유기 없는 글로벌 수준의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동물등록률 2022년 72% → 2026년 80%, 유기동물 입양률 2022년 34% → 2026년 50%)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생태계 조성 및 반려산업 육성(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평생 반려교육 연 2만 명,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연 100개 사,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연 1천 명) 등의 목표를 수립해 달성할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는 ▲유기·유실·학대 방지 반려동물 애니웰(AniWel)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반려인 애니웰(AniWel) ▲경기도가 선도하는 반려산업 애니웰(AniWel) 등을 설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없는 수준 높은 경기도형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생태계와 반려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 하루 한 건씩 안전사고 예방 : 겨울에도 풀 가동, 안전예방 핫라인

①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으로 안전점검 요청 접수건의 99%(379건) 점검 완료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1일 도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전예방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입니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합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1일까지 383건이 접수되어, 379건을 점검하는 등 조치를 완료(99%)했습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 관련 분야가 310건(81%)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분야가 56건(15%), 기타 분야가 17건(4%)으로 집계됐습니다.

②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교량 765개소 선제점검과 신속보수 및 정밀안전진단

경기도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대책으로 C등급 등 교량 765개소를 점검해 신속한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 보행로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C등급 이하 교량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경기도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에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 21)를 긴급 점검하도록 했으며,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도 4월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도는 긴급 점검에서 정자교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량에 관매 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가스관로, 통신관로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했습니다. 시·군이 관리하는 교량들도 자체 점검 결과를 도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③ 행안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5년 연속 대한민국 1위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동시에 8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자살, 생활안전 4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개 분야 외에 나머지 범죄 분야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감염병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등급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범죄 분야 하락의 경우 5대 범죄 증가와 주민참여 저조 등을, 감염병 분야 하락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감염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로 경기도가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으면서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 THE 경기패스로 교통비 환급까지

①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THE 경기패스’ ’24년 시행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광역버스, 신분당선 포함)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이야기입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인데요.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9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광역버스, 신분당선, 2024년 3월 개통 예정인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②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모빌리티 ‘똑버스’ 11개 시군 136대 운영 중

‘똑버스’ 확대도 경기도 교통정책에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인데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입니다.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안산을 시작으로 확대해 11개 시‧군에서 13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누적 총이용객은 약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③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주는 철도망 구축(대곡소사선, 경원선 전철 개통)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철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우선,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인 지난 7월 1일 개통했습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인데요. 이로써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이 환승 없이 연결돼 1시간 1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총사업비 1조 5,767억 원 중 1,03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8㎞)도 지난 16일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시작해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별내선’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이 역이 개통되면 별내역(종점)에서 잠실역까지 27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첫 번째 사업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A노선 수서~동탄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하반기는 파주~서울역 구간이 부분 개통되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C노선(덕정~수원)이 연내 착공 예정이며, B노선도 내년 초 착공 후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북부 발전과 케이(K)-반도체산업 등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 노면전차·경전철 등 우리 동네 철도 시대를 위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